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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임대인 사망 시 전세보증금 반환 절차 단축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한 임차인이 임대인 사망 시에도 신속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을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기존에는 상속 4순위까지 상속포기가 확인돼야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이 가능했다. 상속권자가 해외에 거주해 연락이 닿지 않는 등 경우 상속 절차가 길어져 임차인이 보증금 환수를 위

2026-03-25 15:02
오세훈 "출퇴근 소모 없는 삶"⋯서울 325개 역세권 '초고밀' 직주락 거점 변신 [종합]

서울시, 2031년까지 역세권 활성화 전략 가동비강남권 11개 구 공공기여 50%→30%로 파격 인하장기전세 21만 가구 공급·용적률 1300% 허용 "서울 전역을 바꾸기보다 교통 거점인 역세권을 비즈니스·상업·주거가 결합된 '직주락(職住樂)' 공간으로 재편해 도시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겠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5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

2026-03-25 13:26
국힘 법사위원들 “與 상임위 독식은 ‘독재 선언’…법사위원장 野에 반환해야”

“28년 관행 깨는 입법 폭주““의회민주주의 근간 흔드는 행태”“권력 집중이 ‘신독재 국가’로 가는 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독식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하며 법사위원장직을 야당에 반환할 것을 촉구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국회 원내대표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법사위원장 자리가 공석인 상황에서 민주당이 또다

2026-03-25 10:57
실수요 몰린 노원구…서울 아파트 매매 14% 차지

낮은 가격·넓은 선택지 매력…개발 기대감도임차 수요도 쏠려 월세 상승 폭 평균 웃돌아 서울 아파트 시장의 매수세가 핵심지에서 외곽으로 옮겨가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대출 규제 강화와 집값 부담 속에 실수요가 상대적으로 가격 문턱이 낮은 노원구에 특히 많이 몰렸다. 지난달 기준 서울 아파트 거래 10건 중 1건 이상은 노원구에서 나왔다. 서울 외곽

2026-03-25 10:52
서울 '모든 역세권' 고밀 복합개발⋯용적률 최대 1300% 파격 완화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전략' 발표325개 전 역세권 생활거점으로장기전세 21만 가구 공급 서울 시내 325개 전체 역세권이 2031년까지 일터와 주거, 여가가 어우러진 '미래세대 생활거점'으로 전면 개편된다. 역세권 개발 대상을 사실상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고 환승역의 경우 용적률을 최대 1300%까지 허용하는 등 파격적인 규제 완화책이 가동된다.

2026-03-25 10:00
'세종 공무원'이라 다주택 됐는데…누굴 넣고 누굴 빼나 [공직 다주택자 딜레마 ①]

정책 참여 제한에 공직사회 긴장고위공직자 다주택 사례 제한적투기 판단 어려워 기준설정 논란일각선 법적 분쟁 가능성 우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을 보유한 공직자를 부동산 정책 논의에서 배제하겠다고 지시하면서 공직 사회에 긴장감이 감돈다. 세종 이전 등 근무 여건 변동으로 다주택이 된 사례가 적지 않아 실질적인 적용 기준을 둘러싼 혼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2026-03-24 16:50
홍지선 국토부 차관 “고유가 부담…교통·물류업계 지원책 마련”

홍지선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통·물류업계와 만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교통부는 홍 차관이 24일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서 버스·택시·화물 등 교통·물류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중동 정세로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업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대응 방안을 모

2026-03-24 14:16
서울시, 청년 전세사기 위험 AI 분석 서비스 확대 “임차인 보호 강화”

서울시가 청년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인공지능(AI) 분석 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 집 주소만 입력하면 임대인과 주택의 권리관계를 분석해 전세사기 위험도를 알려주는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 지원 규모를 기존 1000건에서 3000건으로 늘려 본격 시행한다. 서울시는 25일부터 서울 지역에서 임대차계약을 앞둔 만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해당

2026-03-24 11:15
전세 축소·월세 확대…인구 감소에 주거정책 전면 개편 필요

인구 감소가 본격화되면서 전세 중심의 주거정책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주택 수요 감소와 임대시장 구조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기존 금융지원 중심 정책이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4일 발표한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주거정책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1년부터 인구 감소 국면에 진입했

2026-03-24 09:36
LH, 신혼·다자녀 전세임대 9120가구 공급⋯연말까지 상시 모집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수요자가 원하는 주택을 직접 선택하면 LH가 대신 전세계약을 체결해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저렴한 주거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관심이 예상된다. 24일 LH에 따르면 이날부터 연말까지 신혼·신생아 가구와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상시 모집

2026-03-24 08:48
규제지역 다주택자 대출연장 차단?…매물 통로 열리겠지만 실효성은 글쎄

정부가 다주택자 압박 수위를 기존 주택담보대출로까지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주택 시장이 다시 긴장하고 있다. 대출 만기 연장을 막아 다주택자 매물을 시장에 끌어내겠다는 구상이지만, 실제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개인 명의 물량은 매물 출회가 많지 않을 수 있고, 임대사업자 물량은 주로 비아파트여서 시장이 원하는 매물과 엇갈릴 가능성이

2026-03-23 17:00
월세까지 씨 말랐다⋯서울 24개 구 '임대차 절벽'

25개 구 중 1곳 빼고 월세 물건 급감동대문·구로·서대문 40% 이상 실종월세, 평균 소득의 36% '역대 최고' 서울 임대차 시장이 사상 초유의 절벽 앞에 섰다. 전세 사기 여파와 대출 규제로 월세 수요가 폭증한 가운데 공급마저 끊기면서 서울 전역에서 세입자들이 집을 구하지 못해 발을 구르는 상황이 현실화되고 있다. 23일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2026-03-23 16:46
보증금 못 돌려받던 임차인들 '숨통'...민생재판부, '5주내 첫 재판' 속도전

임대차 보증금 사건 1만건 돌파전담재판부 4개 구성… 5주 내 변론기일 지정을 목표로1회 변론기일 종결로 빠른 피해 구제 임대차 보증금 반환 분쟁이 급증하는 가운데 서울중앙지법에 신설된 ‘민생사건 전담재판부’가 사건 처리 속도를 대폭 끌어올리며 신속한 권리 구제에 나서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소장 송달일로부터 5주 이내에 첫 변론기일을 잡는 방침을 정하는

2026-03-23 16:12
LH "서리풀 사업일정 단축…수도권 8.6만 가구 공급 총력"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균형발전과 AI 전환 등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23일 LH는 조경숙 사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경영진, 지역본부장 등 간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책임경영 서약식’을 열고 올해 중점과제 256개에 대한 성과 창출을 다짐했다. 서약식

2026-03-23 15:50
김윤덕 국토장관, 부동산원장·HUG 사장에 주택공급 지원 당부

이헌욱 원장·최인호 사장 임명장 전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새로 임명된 한국부동산원 원장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에게 23일 임명장을 전달하고 주택공급 지원, 전세사기 예방, 재무건전성 회복 등을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임명장 전수식에서 이헌욱 한국부동산원 신임 원장에게 "주택공급 확대

2026-03-23 13:19
지방 전세가율 74% 넘었다⋯공급 감소 겹치며 실수요자 '내 집 마련' 고심

비수도권 입주물량 13년 만에 10만 가구 아래로청주·아산·경산·천안 신규 분양 주목 지방 아파트 시장에서 전세가율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실수요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신규 공급 감소로 전세 물량이 줄어드는 가운데 전세가격이 꾸준히 오르면서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빠르게 높아지는 모습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가율이 80%에 육박하는 사례도

2026-03-21 11:00
검찰 ‘옵티머스 펀드 사기’ 김재현에 4억5000만원 추가 환수

검찰이 옵티머스 펀드 사기 주범인 김재현 전 옵티머스 대표에게 추징금 4억5000만원을 추가 환수했다. 20일 서울중앙지검은 김 대표에게 선고된 추징금 751억7000만원 중 4억5000만원을 추가 환수했다고 밝혔다. 중앙지검은 김 대표의 아내 명의로 된 청담동 아파트 전세금 9억4000만원을 추징보전한 뒤 임대인이 보증금 상당액을 공탁하자, 김 대표

2026-03-20 17:22
수도권 입주 10만가구 붕괴⋯12년 만 최저에 전세·매매 ‘상승 압력’

올해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이 12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전세·매매시장에 상승 압력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입주 예정 물량은 총 10만6305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2014년(10만3705가구) 이후 12년 만의 최저 수준이다. 수도권 입주 물량은 2024년 17만179

2026-03-20 13:00
원효로1가 역세권 일대, 2743가구 장기전세 단지로 재편

서울 용산구 원효로1가 남영역·효창공원앞역 일대가 최고 40층, 2743가구 규모의 장기전세주택 복합단지로 거듭난다. 장기전세주택 553가구 가운데 절반은 신혼부부 대상 ‘미리내집’으로 공급되고, 별도 획지에는 무주택 청년을 위한 공유형 기숙사 210가구도 들어선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소위원회에서

2026-03-20 10:00
강남 이어 한강벨트도 하락 본격화⋯서울 아파트값 7주째 둔화

강남 3구ㆍ용산 4주째 하락성동ㆍ동작 마이너스 돌아서서울 전체 0.08→0.05% 기록 서울 아파트 가격이 7주째 둔화했다. 강남권과 용산 등 고가주택 밀집 지역의 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성동·동작 등 한강벨트 일부 지역도 하락 전환하며 조정 흐름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19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3월 셋째주(16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

2026-03-1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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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시니어를 위한 ‘안전 임대차’ 체크리스트

전세사기가 사회문제가 된 이후인 지금까지도 피해 구제·인정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올해 1월 1일, 2025년 12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 피해자로 664건이 추가 결정됐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다. 시니어에게 전세보증금은 ‘투자금’이 아니라 ‘노후 생활비의 뿌리’인 경우가 많다. 안전 임대차는 계약 전, 당일, 만기 때 ‘딱 필요한 것’을 놓치지 않는 습

2026-03-19 06:00
살던 동네에서 늙고 싶다

고령자에게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다. 낮은 문턱과 안전한 욕실, 병원과의 접근성, 익숙한 이웃과의 관계까지, 삶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조건이 된다. 초고령사회에서 주거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과 존엄의 문제다. 각종 통계를 통해 꽃중년이 원하는 노후 주거의 현실을 짚어보고, 우리 사회가 준비해야 할 방향을 살펴본다. 고령자, 지금 이렇게

2026-03-03 06:00
시니어를 위한 쉬운 정비사업 투자 가이드

살던 곳이 변한다는 두려움, 새로운 기회를 잡고 싶지만 정보가 없는 답답함. 대한민국 시니어들이 마주한 부동산 자산운용의 현주소다. 평생 일궈온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더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황금 거위’로 만들기 위해선 복잡해 보이는 정비사업을 이해해야 한다. 최근 웬만한 지역과 아파트는 부동산 정책의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정비사업

2026-02-27 07:00

넥스블록

가상자산 거래내역, 신용정보에 포함⋯거래소도 '신용정보법' 적용

전세금 대위변제 땐 임대인 동의 없이 보증사 간 공유가명결합 데이터 '즉시 삭제' 완화…조건부 재사용 허용 앞으로 가상자산 거래정보도 신용정보에 편입된다.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 정보도 동의 없이 보증사 간 공유가 가능해진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2026-01-28 09:34
STO 제도화 맞춰 금융·공공 ‘디지털 월렛 표준’ 설계 본격화

토큰증권(STO) 제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으며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디지털자산 기본법)도 연내 정부안을 확정지을 전망이다. 이에 맞춰 기관마다 디지털 월렛 서비스 프레임워크 마련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 15일 금융보안원은 금융권 최초로 디지털 월렛 프레임워크를 공개했다. 디지

2025-12-16 15:47
예금토큰, ‘대출 거래 핵심 인프라’로 주목... 금융ㆍ정책 분야 활용 높아

은행 대출 거래와 금융 정책 운영에 예금토큰 기반 스마트계약 시스템을 주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자본시장연구원은 ‘예금토큰의 필요성과 고유 기능의 활용 방안’ 보고서를 통해 예금토큰은 법화 기반의 전통적 금융서비스와 금융 정책과 연계되어 차별화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장보성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과

2025-12-10 1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