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복지지출 GDP 대비 14.8%, OECD 평균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

"약자부터 촘촘하게,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실현"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2000년 국내총생산(GDP)의 4.4%에 불과했던 복지지출 규모는 2019년에 GDP 대비 12.3%, 2022년에는 14.8%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러나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2019년 평균 20.1%와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1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5년간의 사회보장 정책과 과제를 담은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안)과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안) 등을 논의한다.

한 총리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35%로 높이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등 기초생활을 두텁게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가족돌봄청년 등 취약청년들과 고립가구 등 새로운 약자에 대한 발굴과 보호도 촘촘히 하고 상병수당 제도화, 저소득 지역가입자 등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확대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영유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서비스도 다양화하겠다"며 "소아응급 의료 및 감염병 인프라를 확충하고 정신건강 검진체계도 확대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표준모델 공유화 및 규제 합리화를 통해서 양질의 공급자를 육성하고 품질을 제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또 "국회 논의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하고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면서 재정건정성도 확보해 나가겠다"며 "중앙과 지자체의 사회보장제도 전수조사를 토대로, 중앙과 지방이 상호 역할 분담하에 체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돌봄로봇 등 복지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는 한편, 복지서비스 신청 간소화 등 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오늘 논의 내용을 토대로, 정부는 앞으로도 민생현장에서 사회적 약자의 의견을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약자부터 촘촘하게,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