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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오세훈, 소득개선 효과 입증한 ‘디딤돌소득’ K-복지로 확대한다

오 시장, 24일 ‘디딤돌소득 공동연구 업무협약식’ 참석탈수급률 8.6%, 지원 가구 31% 소득 증가…효과 입증기존 복지제도로는 한계…전국으로 확대 방안 고민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대표 복지 정책인 ‘디딤돌소득’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빈곤이 발생하기 전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디딤돌소득’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K-복지 모

2025-03-24 14:33
조기 대선 앞 ‘기본사회’ 띄우는 李…“주거·금융·교육 기본사회 실현”

기본사회위원회 출범…기본사회 정책 구체화 맡아李 직접 위원장 맡아…박주민 의원 수석부위원장李 “위원회 제안 바탕 정책 구체화, 입법 제도 정비”기본사회와 성장 결합한 ‘기본사회 성장’ 추진 예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간판 정책인 ‘기본사회’의 추진을 맡을 기본사회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맡아 본격 추진에 나선다. 이 대표가 앞서 강조했던 기본사

2025-03-12 16:44
공공일자리 기준 완화‧기동카 청소년 할인…서울시 ‘규제철폐 발표회’ 열린다

시, 4일 오후 ‘규제철폐 창의 발표회’ 개최1월 중 공무원에게 제안받은 철폐안 발표 서울시가 4일 오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시민‧전문가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철폐 창의 발표회’를 진행한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1월 한 달간 공무원들에게 제안받은 753건의 규제철폐 제안 중 시민 온라인 사전투표 결과와 ‘규제철폐전문가 심의회’ 의견을 반

2025-03-04 11:15
서울시, 취약계층에 ‘농식품 바우처’ 지급…먹거리 부담 덜어준다

‘농식품 바우처’ 지급…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 원 최근 식료품 가격 급등으로 저소득층의 먹거리 부담이 커진 가운데 서울시가 생계급여 수급 가구의 신선 식품 구매를 지원하는 ‘농식품 바우처’를 지급한다. 1인 가구 월 4만 원, 2인 6만5000원 등 차등 지원하며 4인 가구 기준 연말까지 최대 100만 원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 17일

2025-02-23 11:15
중장기전략委 "부분연금 도입·노인연령 상향 검토"

8년만 중장기전략 발표저출산 현금지원 통폐합…가족수당 신설첨단인재 특별비자 신설…소득세 50% 감면 기획재정부 산하 민간 자문위원회인 중장기전략위원회가 19일 부분연금제 도입, 노인연령 상향, 저출산 관련 현금성 지원 통·폐합 등 초고령화·저출산 대응를 위한 중장기 청사진을 제시했다. 중장기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미래

2025-02-19 11:39
복지 안전망 더 촘촘하게…‘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기준 완화

시,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소득 기준 완화1인 가구 7.3%, 4인 가구 6.4% 인상돼생계급여 지원도 각각 2.4%, 2.1% 올라 서울시가 올해 인상된 기준중위소득에 맞춰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생계급여 지원 금액도 상향한다. 시는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142억 원을 투입해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2025-02-12 11:15
소득대체율 낮아 노인빈곤?…시장소득·공적연금 부재가 원인

한국의 노인빈곤은 주로 공적연금 부재 또는 짧은 가입기간, 경제활동 중단, 실물자산에 몰린 가구자산 등에 기인한다. 이런 문제들에 비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노인빈곤과 관련성이 낮다. 노인빈곤율은 일반적으로 처분가능소득 기준 상대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로 계산한다. 본지가 9일 통계청 ‘2024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해 집계한

2025-02-09 14:46
崔권한대행 "의료계 대화 참여하면 내년 정원 제로베이스 협의"

-'주요현안 해법회의' 사회1 분야 개최-의료계 대화 참여하면, 내년도 정원 확대 규모 제로베이스에서 협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의료계가 대화에 참여해 논의해나간다면 2026년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도 제로베이스에서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2025-01-10 17:49
지역가입자 재산 건보료 정률제 전환 검토…노인 연령 상향도 준비

정부가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정률제 전환을 검토한다. 노인 연령(65세 이상) 조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준비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진행된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보건복지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국민이 행복하고 건강

2025-01-10 16:16
가스공사, 저소득가정 청소년에 5억 원 기부

한국가스공사가 저소득가정 청소년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온정의 손길을 뻗었다. 가스공사는 30일 대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5억 원의 성금을 기탁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대구시청에서 열린 기탁식에는 안중길 가스공사 전략본부장, 정의관 대구시 보건복지국장, 강주현 대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을 비롯한 기관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가스공사

2024-12-31 09:47
최상목, F4 회의서 “국내외 투자자에 시장 안정의지 적극 공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거시경제금융 현안 간담회(F4 회의)’를 통해 “내일부터 해외 언론과 주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현 경제 상황 및 정부의 시장안정 의지 등을 적극적으로 공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F4 회의에서는 내일인 9일부터 국내외 투자자와 금융당국 등과 다양한 소통 계기를 마련해 현 경제상황 및 정부의 시장안정 의지

2024-12-08 20:26
최상목 "내년 예산안 정상 집행돼야…정부도 적극 협조"

崔, 경제관계장관회의 전 부처합동 성명문 "총력 다해 경제 안정관리…대외신인도 지키겠다""경제영향 제한적…정부·한은 공조해 변동성 대응"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여야를 향해 "역대 최고 수준의 소상공인 지원 예산, 보다 두터워진 생계급여와 노인일자리 사업 등을 담은 2025년 예산안이 내년 초부터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2024-12-08 14:41
한덕수, 야당 강행 감액 예산안에 "국민과 민생 외면" [종합]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대규모 재해‧재난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기 위해 쓰일 예비비 및 딥페이크, 마약, 도박 등 각종 민생범죄 수사에 필요한 경비를 삭감하는 것은 국민과 민생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와 기자간담회를 통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상정해 통과시킨 감액

2024-12-03 16:30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자동차 소득 환산 완화…근로·사업소득 공제도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시 소득환산율을 완화하는 기준이 배기량 2000cc 미만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고시)’ 개정안을 다음 달 1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선정기준인 기준

2024-11-21 12:00
노원구, 내년도 예산안 편성…행정 지속성‧경쟁력 확보 초점

2025년 예산안 1조2925억 원 편성해전년 대비 감축…복지‧환경에 중점 둬 서울 노원구가 2025년 본예산으로 1조2925억 원을 편성해 구의회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8일 열린 노원구의회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에 나선 오승록 구청장은 “내일이 오늘보다 나을 것이라는 낙관조차 쉽지 않은 재정 여건” 속에서 “행정환경의 변화를 민감히 감지

2024-11-19 09:25
복지부 "연내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발표…내년에도 차질 없이 이행"

정부가 올해 중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한다. 다만, 의료계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조정 요구에는 확답을 피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임기반환점을 맞아 ‘보건복지 분야 주요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 차관은 의료개혁 분야 성과로 지역·필수의료 보장을 위한 공공 정책수가 신설 등

2024-11-14 12:05
총지출 3%대 묶고 긴축재정 지속…16대 협업예산 과제 마련[尹경제성과]

尹 임기반환점 맞아 경제성과·향후계획 발표24조 지출구조조정…GDP比 재정적자 3%↓목표반도체 26조·소상공인 25조 규모 종합대책 마련 정부는 67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예상치(4.5%)를 밑돈 3%대(3.2%)로 묶으면서 긴축재정 기조를 이어갔다. 부처간 벽을 허물고 사업 연계를 강화하는 협업예산 16대 과제도 수

2024-11-11 10:00
정부, 4+1 개혁 본격 이행…총리실 추진상황 지속 점검

정부가 4+1 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연내 예산·입법 등 우선 조치가 필요한 부분을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하고 총리실을 컨트롤타워로 해서 추진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키로 했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장관급) 주재로 4+1 개혁과제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는 의료·연금·교육·노동 4대 개혁과제와 저출생 대응을 주관

2024-11-05 15:14
尹 대통령 "내년 총지출 677조, 약자복지ㆍ미래대비 투자에 집중"…총리 대독 [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4일 "2025년도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 원으로 약자복지, 미래대비 투자 등 국가가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시장경제와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민간주도 성장으로 바꾸는 데 역량을 집중했다"며 "그 결과, 이제 우리 경제가 위기 극복을 넘어 새로운

2024-11-04 10:35
"탈수급률ㆍ근로소득 증가...보편복지보다 효과적”[K-복지 新패러다임, 디딤돌소득②]

서울 디딤돌소득 2차년도 성과 분석 결과 지원자의 근로소득과 탈(脫)수급률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지출과 저축 증가 결과도 유의미했다. 전문가들은 디딤돌소득이 ‘근로유인’과 ‘자산형성’ 관점에서 상당한 성과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7일 서울시는 디딤돌소득 2년차 성과를 공개하면서 탈수급 비율이 8.6%로, 1차년도(4.8%) 대비 두

2024-10-0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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