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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 원 미만 통신요금 장기 연체채권 추심대상서 제외”

#A 씨는 2017년 통신 요금을 연체했는데, 8년이 지난 올해 채권추심회사로부터 변제 요구를 받았다. A 씨는 소멸시효가 지난 통신채권 추심은 부당하다며 민원을 제기했고, 금융감독원은 채권추심회사가 A 씨의 통심채권을 추심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며 A 씨의 손을 들었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해결기준을 공개하며 이동통신 3사

2025-03-11 06:00
김동연 경기지사,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첫 수혜자 방문 위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노인들의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횟수 제한 없이 1인당 연간 최대 120만 원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첫 수혜자를 만나 위로했다. 김동연 지사는 7일 수원의 한 요양병원에서 수혜자 A씨(73)와 배우자인 B씨(73·여)를 만나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간병의 어려운 점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A씨

2025-03-07 14:21
학생·취준생들도 돈 부담 없이 검진받아보자…‘청년 무료 국가건강검진’은? [경제한줌]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 가능한 경제·절약 관련 팁들을 소개합니다. 언제나 사람들의 관심사였던 현명한 금융투자, 알뜰한 소비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웬만한 직장인들이라면 2년 혹은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몸 상태를 체크해 몸에 이상이 있는지 조기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학생이거나 취업 준비생인

2025-02-18 14:30
헌재 불합치 판결에도…국회 입법미비 18건

헌법불합치, 위헌이나 혼란 막기 위한 유보 조치약사법·집시법·국민투표법·출입국관리법 등법 개정 마지노선 입법기한 넘긴 법은 8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 내렸으나 국회에서 후속 조치로 입법을 하지 않아 법률 공백 상태인 법이 18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헌재가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 법률 조항을 개정할 것을 염두에 두는 한편, 법률 개정 전까지 입법미비

2025-02-06 16:09
자치구, 구민 건강 직접 챙긴다…우리 구 건강 프로그램은?

서울 자치구, 구민 건강 프로그램 운영 중금천구 ‘금연 클리닉’, 누구나 참여 가능해노원구, 아동 대상 ‘키 쑥쑥! 배 쏙쏙!’ 진행용산구, 보건소 한방 진료 보건분소로 확대 서울 각 자치구가 새해를 맞아 구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금천구는 직원과 구민 모두 참여 가능한 금연 클리닉을 운영한다. 금연 클

2025-01-04 08:00
새해 첫날 온누리상품권 등 11개 민생사업 3306억원 집행

정부는 민생·경기 회복 지원을 위해 온누리상품권 등 3306억 원 규모의 11개 민생사업을 발굴·집행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최근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민생·체감경기 회복을 위해 회계연도 개시 첫날부터 역대 최대 규모 재정집행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새해 첫날 민생예산 집행규모는 2020년 1090억 원, 2021년 10

2025-01-02 17:00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자동차 소득 환산 완화…근로·사업소득 공제도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시 소득환산율을 완화하는 기준이 배기량 2000cc 미만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고시)’ 개정안을 다음 달 1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선정기준인 기준

2024-11-21 12:00
암 치료 시작, 병리 진단도 디지털 전환…‘초정밀 진단’ 현실로

암 진단하는 병리학, 디지털 전환 활발국내선 딥바이오‧노을‧루닛‧베르티스 등해외와 달리 국내는 제도와 지원 미흡 현미경으로 환자의 암 조직이나 세포를 관찰해 병을 진단하던 시대가 지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디지털로 판독하는 디지털 병리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는 물론 미국과 유럽 등 의료 선진국에선 이미 의료기관들이 디지털 병리 시스템을 도

2024-11-06 05:00
LH경기남부, 광명하안13단지 고령자복지주택 신규입주자 모집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남부지역본부는는 광명하안13단지 고령자복지주택(셰어형) 6호에 대한 신규입주자 모집공고를 발표하고 11일부터 3일간 광명하안13단지 LH주거행복지원센터에서 청약접수를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고령자복지주택은 고령자용 맞춤형 임대주택과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특화형 주택이다. 특히, 기존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증

2024-11-01 14:27
돌봄공백 중증 발달장애인 위한 ‘용인시 장애인 온종일 돌봄센터’ 개소

-1일 처인구 백암면 ‘해든솔’에 센터 열어… 이상일 시장과 장애인 보호자 등 참석해 개소 축하 -해든솔의 발달장애인 화가 이미경 작가, 이 시장 얼굴 그린 캐리커쳐 선물 -중증발달장애인과 보호자들, 감사 메시지 담긴 편지와 롤링페이퍼 이 시장에게 전달 용인특례시는 돌봄 공백이 발생한 중증장애인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인 ‘용인시 장애인온종일돌봄센터’ 개소

2024-10-02 10:19
조국 "尹정권, 나라 더 망치기 전 종식돼야...김건희씨는 대통령 행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9일 "무도하고 무책임하고 무능한 윤석열 정권은 나라를 더 망치기 전에 종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미 '심리적 탄핵'을 한 국민의 마음을 받들어 온 힘을 다해 위헌의 증거를 모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과거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말

2024-09-09 16:12
누가 내년 예산안 혜택보나…정부, '수혜자별 민생사업' 인포그래픽 공개

연령·직종 등으로 취약계층·청년 등 11종 세분화국민적 관심도 높은 주요 사업 수혜자별로 설명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국민이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을 한눈에 파악하도록 인포그래픽으로 정리한 자료를 3일 공개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2025년 예산안 수혜자별 민생사업' 인포그래픽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해당 인포그래픽에는 각 예산 사업에 따른 수혜

2024-09-03 11:00
저소득층 생계급여 年141만원↑…노인일자리 110만개로[2025년 예산]

저소득층 예산 1.1조 증액…4인 생계급여 月 183→195만원노인일자리 역대 최대↑…"내년부터 베이비부머 본격 은퇴"月20만원 양육비 선지급 도입…국가장학금 대상 150만명으로 내년에 4인 가구 기준 저소득층의 연간 생계급여가 141만 원 인상된다. 고령화 추세 속 노인일자리는 역대 최대인 110만 개로 늘고,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은 연간 1000호에서

2024-08-27 11:00
내년 복지부 예산 7.4% 증액…기초생보·필수의료 집중 [2025년 예산]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이 125조6565억 원으로 올해보다 7.4% 증액됐다. 증액분은 주로 기초생활보장 기준중위소득 인상과 의료개혁 재정지원 확대에 쓰인다.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보면, 내년 복지부 예산은 125조6565억 원으로 올해(117조445억 원)보다 7.4% 는다. 이는 유아교육·보육 통합으로 교육부로

2024-08-27 11:00
광주은행, 개업 의ㆍ약사 고객 대상 '메디컬파트너통장' 출시

광주은행이 의료 전문직 자영업자 고객을 위한 맞춤형 입출금통장 '메디컬파트너통장'을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통장은 개업 의사 또는 개업 약사를 가입 대상(1인 1계좌)으로 한다. 까다로운 조건 없이 매월 말 기준 이 통장에 의료보험급여(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현물급여) 또는 카드 가맹점 매출대금 입금실적이 존재하면 각종 수수료 면제부터 금리

2024-08-21 11:25
서금원, '저소득층 아동보험2' 개편…저소득 한부모가족 23만 명 의료비 지원

대상ㆍ지원내용 확대…만 14세 미만 → 18세부양자 암 진단비 보장항목 등 추가로 혜택↑ 서민금융진흥원이 한부모가족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저소득층 아동보험2'의 대상을 기존 만 14세 미만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했다. 또, 부양자 암 진단비 보장항목 등을 추가해 혜택의 폭을 넓혔다. 서금원은 해당 상품을 개편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보장내역을 강

2024-08-20 09:43
코로나 환자 급증하는데…“약이 없어 돌려보내요”

지난해 6월 엔데믹이 공식 선언된 지 1년여 만에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재유행하고 있다. 입원환자가 4주 사이 5.8배 증가하는 등 확산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일부 지역은 고령층 등 고위험군을 위한 치료제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역당국은 추가 구매 후 이달 내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14일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올해 코로나1

2024-08-14 15:13
경제적 수준 낮으면 코로나19 사망률·치명률 더 높아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은 코로나19로 인한 입원과 사망 위험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혜진 분당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연구팀(이진용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 남현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학생)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른 격차를 조사하고 입원과 사망의 위험 요인을 식별하는 연구 결과 이같이 확인했다고 30일 밝혔다.

2024-07-30 08:50
생계급여 역대 최대 폭 인상…의료급여 악용 '의료쇼핑'은 제한 [종합]

4인 가구의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6.42% 오른다.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도 같은 비율로 인상된다. 인상률은 지난해에 이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조규홍 장관 주재로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최저 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소

2024-07-25 15:04
내년 생계급여 역대 최대 폭 인상…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은 ↑

4인 가구의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6.42% 오른다.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도 같은 비율로 인상된다. 인상률은 지난해에 이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조규홍 장관 주재로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최저 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

2024-07-2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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