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진짜 끝'…내달부터 위기단계 경계→관심 하향

일부 취약시설 의무 방역조치 해제…고위험군 치료비 등은 계속 지원

(자료=질병관리청)

다음 달 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단계가 ‘경계(3단계)’에서 ‘관심(1단계)’으로 하향된다. 감염 취약시설에 남아있던 방역조치는 대부분 해제된다.

정부는 19일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질병관리청장) 주재로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세와 JN.1 변이 우세 상황, 코로나19 치명률·중증화율 하락세, 미국·일본 등 대다수 국가의 비상대응체계 해제 등을 고려해 위기단계 하향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마스크 착용,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선제검사 등 일부 의무로 남아있던 방역조치는 다음 달부터 모두 권고로 바뀌고, 확진자 격리 권고기준은 인플루엔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완화한다. 격리 권고는 현재 5일(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등 7일)이나, 앞으로는 코로나19 주요증상 호전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로 바뀐다.

단, 검사비 지원은 고위험군 중 유증상자에 한해 유지된다. 입원치료비는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나 국비지원 종료로 본인부담이 발생한다. 치료제는 무상지원 대상이 의료급여수급권자(1·2종),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축소된다. 백신 접종은 2023~2024절기까지 전 국민 무료 접종이 유지된다. 이후에는 고령층과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한해 무료 접종된다.

감시체계는 양성자 감시체계에서 표본감시로 전환된다. 또 4년 3개월간 운영됐던 복지부 중수본과 질병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산된다.

중수본은 2020년 1월부터 900회 넘는 회의를 통해 코로나19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592건의 브리핑과 2287건의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했다고 평가했다. 또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를 도입해 4172만 건을 검사하고 양성자 18만2620명을 조기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유전자증폭(PCR) 검사 지원과 입원환자 치료에는 각각 5조 원, 1조1000억 원을 투입해 지원했다. 격리지원금과 유급휴가비 지원 규모는 각각 3조6000억 원, 6000억 원이다.

지영미 본부장은 “지난 4년간 전대미문의 팬데믹(대유행)을 맞이해 코로나19로부터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힘써준 지방자치단체와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방역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며 “선제검사, 사회적 거리두기 등 여러 가지 불편할 수 있었던 정부의 방역 정책을 신뢰하고 협조해준 국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위기단계가 ‘관심’으로 하향되고 코로나19 확진자 격리도 완화하지만, 아프면 쉬는 문화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건강 보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문화”라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치료를 받고,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등 일상생활에서 개인방역수칙을 잘 준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