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내년 예산안에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재원 충분히 확보"

민생대책 전달체계 점검회의
소상공인 종합대책 이행상황 점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전직·재창업 희망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더는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재원을 내년 정부 예산안에 충분하고 신속히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관계부처·공공기관 합동 민생대책 전달체계 점검회의에서 "민생대책의 적기 이행 및 국민 관점에서의 체감이 정책의 완성"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는 국민취업지원제도·희망리턴패키지 등과 연계해 소상공인의 취업·재창업을 종합 지원하는 내용으로 정부가 3일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 담겼다.

이번 회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주요 과제를 현장에서 직접 전달하는 주요 공공기관장을 만나 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소상공인이 빠르게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폐업 증가 등 최근 소상공인이 처한 상황이 엄중하다는 데 공감대를 모으고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업 강화, 소상공인 대책 주요 과제 신속 시행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소상공인 대책은 최근 소상공인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인 채무 부담을 덜어주는 데 중점을 뒀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확실한 재기를 뒷받침하기 위해 새출발기금을 통한 과감한 채무조정, 폐업자 취업·재창업 연계를 지원할 계획이다. 9월부터 폐업자가 취업·창업교육 이수 시 채무조정 원금감면율을 최대 10%포인트(p) 상향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내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희망리턴패키지 연계 소상공인 특화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각 기관은 채무조정과 취업·재창업 연계,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등 소상공인 대책 주요 과제에 대한 이행계획을 공유하고 부처·기관 간 협업 사항을 점검했다. '원스톱 플랫폼' 구축 방안, 매뉴얼 작성·상담사 교육계획 등 대책 구현을 위한 세부사항도 논의됐다.

우선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대상 확대·도시재생씨앗융자(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에서 상가 건설·매입·리모델링 시 총 사업비 70% 이내 저리 융자) 업종제한 완화 등 지원이 시작된 과제는 집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면서 이용자 목소리를 적극 반영·보완하기로 했다. 31일 지역신용보증재단 전환보증 신설을 시작으로 시행되는 금융지원 3종 세트(정책자금 상환 연장·전환보증·대환대출) 등 7~8월에 시행될 과제는 현장 실무자 건의사항 등을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매출채권 팩토링 확대, 고용보험 가입·보험료 지원 통합 신청 프로세스 마련, 노란우산공제 무이자대출 확대 등 올해 하반기 추진 과제 이행 상황도 논의됐다. 정부는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가 내년 초부터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