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불신’ 트럼프, 글로벌 주도권 중국에 넘겨주나

IRA 폐지에 시동거는 트럼프...파리협정 탈퇴 으름장
"미국이 발 뻬는 틈 타고 중국 급성장할 수도"
신흥공업국‧개발도상국, 저탄소 기술 중국 의존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왼)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을 앞두고 중국이 세계 ‘기후 리더십’을 쟁취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은 기후변화의 과학적 사실을 부정하는 대표주자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폐지를 공언하는 등 기후 정책 퇴보에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그 틈을 노린 중국이 기후대응 기술 시장을 장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국 우선주의’, ‘고립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 당선인의 2기 행정부는 기후대응에서도 글로벌 리더십을 포기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미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즉시 재가입했던 파리기후협정(파리협정) 재탈퇴를 공언했다. 공화당이 상‧하원에서 모두 과반 의석을 차지하면서 의회 통제권까지 확보함에 따라 내년 초 파리협정 탈퇴를 발표하고 2026년 초까지 절차를 완료할 수 있다고 CNBC는 전망했다.

BMO캐피털마켓 분석가들은 지난주 트럼프 당선인이 파리협정이 아닌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자체에서 탈퇴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반면 중국은 저탄소 기술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우면서 어쩌면 공석이 될지도 모르는 세계 기후 리더를 노리고 있다. 조지타운대 부교수 조애나 루이스 국제 기후 정책 전문가는 CNBC에 “중국이 기후대응에 있어 국제적으로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자 한다”고 평가했다. 특히 저탄소 기술 시장에서 미국이 뒤처지는 순간 중국이 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루이스 부교수는 “모든 국가가 이런(저탄소) 기술을 필요로 한다”면서 “각 국가가 자체적으로 기술 개발에 나서지 않고, (중국 외) 다른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시장에 뛰어들지 않는 이상 해당 기술에 있어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중국환경개발국제협력위원회(CCICED)에서 발표한 ‘지속가능 무역과 지속가능 공급망’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저탄소 기술 수출은 급속도로 늘고 있다. 1992년 중국의 저탄소 기술 수출은 8억 달러에 불과, 글로벌 시장 점유율도 1.1%에 그쳤다. 그러나 2022년 중국의 저탄소 기술 수출 규모는 2570억 달러로 급증, 시장 점유율도 22.8%까지 늘었다.

보고서는 “특히 저탄소 기술 주요 수출국이던 선진국들이 2000년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순수입국으로 전환되는 추세”라며 중국이 저탄소 기술 시장의 역학관계를 변화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시장 지배력 확대로 개발도상국과 신흥공업국의 중국 의존도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루이스 부교수는 트럼프 당선인이 폐지를 시사하고 있는 IRA에 대해서도 “핵심 청정에너지 산업에서 중국과 경쟁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글로벌 기후 리더십을 중국에 넘겨주는 ‘실수’를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당선인 정권인수팀에서는 IRA에 근거한 전기차보조금 중단을 검토하는 등 IRA 폐지에 시동을 걸고 있다.

블룸버그NEF는 IRA가 폐지될 경우 2025년부터 약 10년간 확대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규모의 17%가 감소한다고 분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