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관세 전쟁 첫 포문 연 트럼프, 중국·멕시코·캐나다에 추가 관세 부과 표명

중국에 10%·멕시코·캐나다에 25% 부과
“펜타닐·불법 이민자 유입 끝날 때까지 계속”
관세폭탄, 경제 이외 문제와도 연계
협상 카드로 사용 암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취임하자마자 중국, 멕시코, 캐나다에 전면적으로 새 관세를 도입하겠다고 구체적 방침을 밝히면서 관세 전쟁의 첫 포문을 열었다.

25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자신에 세운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첫 행정명령 중 하나로 중국산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고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들여오는 모든 제품에 각각 25%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밝혔다. 해당 국가들이 마약 유입과 불법 이민 문제에 충분히 협력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이 합성 오피오이드의 일종인 펜타닐 밀매업자에게 사형을 부과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펜타닐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존) 관세에 더해 10%의 관세를 더 부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서는 “모두가 알다시피 많은 사람이 이들 지역을 통과해 전례 없는 수준으로 범죄와 마약을 반입하고 있다”며 “멕시코와 캐나다는 오랜 기간 지속된 이 문제를 해결할 절대적 권리와 힘이 있으며, 우리는 그들에게 그 힘을 사용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새 관세는 마약, 특히 펜타닐과 모든 불법 입국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막을 때까지 유효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트럼프가 관세를 올리겠다는 것은 이미 예고된 것이지만 주요 교역국인 중국과 멕시코, 캐나다를 타깃으로 하면서 전 세계 무역과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미국 정부 집계에 따르면 올 들어 9월까지 멕시코, 중국, 캐나다는 미국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국가별 비중이 나란히 1~3위를 차지했다. 이들 3개국으로부터 들여온 수입액은 전체의 약 42%에 이르렀다.

특히 미국은 멕시코, 캐나다와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맺고 광범위한 분야에서 면세 무역을 허용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관세를 25%로 올리면 사실상 이 협정이 파기될 가능성이 크다.

무역 불만과 같은 경제적 이슈가 아닌 펜타닐과 불법 이민자 문제를 관세와 연계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만성적인 무역 적자 해소 이외에도 원하는 것을 요구하기 위해 관세를 무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에 대해서도 무역수지 불균형 해소 이외에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비 증액을 요구하기 위해 관세 카드를 꺼내 들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류펑위 미국 주재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이에 대해 “중국은 마약 밀매 대처 조처를 했으며 미국 관련 법 집행 작전의 진전 사항을 미국에 전달했다”며 “중국은 양국 경제 및 무역 협력이 본질적으로 상호 이익이 되며 무역 및 관세 전쟁의 승자는 없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미국의 최대 맹방 중 하나인 캐나다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캐나다 일간지 글로브앤드메일에 따르면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추가 관세 표명 후 트럼프 당선인과 2시간에 걸쳐 전화로 회담했다. 트뤼도 총리는 트럼프 당선인에게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건너가는 이민자 수가 멕시코보다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트럼프의 관세 발표 전인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멕시코 수출이 미국에 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점을 데이터로 증명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멕시코로 향한 해외 직접투자액은 올해 상반기 310억9600만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전체의 40%를 미국 기업이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