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 "K-방산 생태계, 선진국 대비 60%…혁신 생태계 구축해야"

'글로벌 방산생태계 최근 동향과 K-방산 혁신생태계 조성방안' 보고서
K-방산, 수출 비중 12% 그쳐 내수 위주 협소한 생태계 한계 여전
"K-방산 혁신생태계 구축으로 글로벌 경쟁력 높여야"

▲10월 2일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KADEX 2024(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 전시회)에서 관람객들이 KAI 부스를 살펴보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우리나라 방위산업(K-방산) 생태계 역량이 선진국 대비 60% 수준에 머물러 선진국 수준의 'K-방산 혁신생태계 구축'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국책연구원의 조언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5일 '글로벌 방산생태계 최근 동향과 K-방산 혁신생태계 조성방안'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방위산업도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보다 강건하고 탄력적이며, 혁신적인 'K-방산 혁신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올해 1월 역대 최초로 국가방위산업전략서(NDIS)를 발표, 탈냉전 이후 쇠퇴한 방산 생태계를 '21세기형 방산 생태계'로 현대화를 선언했다. 유럽 역시 3월 유럽방위산업전략서(EDIS)를 통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 방산 생태계 강화를 표명했다.

선진국이 방산 생태계 현대화 전략을 발표하는 등 방산 생태계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K-방산은 내수 위주의 협소한 '전통적 방산 생태계'의 한계가 여전하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최근 수출 증가로 생산과 고용 규모가 모두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있지만, 여전히 내수 및 기존 방산업체 중심의 ‘전통적 방산 생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수요 측면에서 2022년 기준 방산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은 12%에 그치고 있다.

공급 측면에서도 같은 기준 84개 정부 지정 방산업체 중 소수의 체계종합업체가 전체 매출액의 71%, 수출액의 92%로 대부분을 차지해 방산중소기업과 첨단민간기술기업의 참여가 어려운 상황이다.

기술지원 인프라 측면에서는 ADD,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등 정부출연연구소가 국방 연구개발(R&D) 사업의 대부분을 주도하고 있으며, 자금 지원 인프라는 한국방위산업진흥회에서 대부분의 이차보전 및 보증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보고서는 K-방산 생태계 역량은 미국을 100으로 놓고 봤을 때 60% 수준이며, 생산성 58.7, 강건성 58.5, 혁신성 63.9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K-방산의 확장된 혁신생태계 개념도(미래) (자료제공=산업연구원)

이에 2030년대 우리나라가 글로벌 방산강국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협소한 방위산업 생태계’에서 ‘광의의 방위산업 혁신 생태계’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혁신주체 확대 △획득방식 유연화 △인력수급 확보 △공급망 탄력성 제고 △방산수출의 지속가능성 확보 △우방국과의 방산협력 강화 △세계적 수준의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 △금융지원 및 인센티브 확대 등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장원준 산업연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 연구위원은 "최근 글로벌 방산생태계 변화 추이를 면밀히 살펴 우리나라도 선진국 수준의‘K-방산 혁신생태계’ 구축을 새로운 비전으로 삼아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 보다 강력한 수출산업화 정책과 함께 민간 혁신주체를 포함하는 광의의 생태계 구축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