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미국, 윤석열 향해 “비상계엄 선포, 답해야 할 질문 많다”

국무부 “우려했다”에서 “우려 중”으로
‘윤석열과 이전처럼 갈 수 있겠나’ 질문에
“한미 동맹, 특정 대통령 초월”
워싱턴포스트, 탄핵 절차 집중 조명

▲베단트 파텔 미국 국무부 부대변인이 5일(현지시간) 브리핑하고 있다. 출처 시스팬(C-SPAN)

미국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3일에 이어 5일에도(4일은 브리핑 없음) 미국 국무부 브리핑에서 한국 계엄령 사태가 첫 번째로 다뤘다. 국무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처음보다 수위 높은 발언을 내놨다.

5일(현지시간) 미 국무부가 웹사이트에 게재한 브리핑 영상에 따르면 베단트 파텔 부대변인은 한국과 관련한 질문들을 연달아 받았다.

그는 ‘계엄령 해제 후 한국과 대화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외교적 대화는 비공개로 유지하려 한다”면서도 “우린 미국과 서울에서 한국의 관계자들과 계속 소통해 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한발 뒤로 물러나서 보면 12월 3일 벌어진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부대변인은 “우려했다”에서 “우려하고 있다”로 정정하면서 상황을 주시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어 “지금의 전개를 둘러싼 결정에 대해 답변이 이루어져야 할 많은 질문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많은 질문에 답해야 한다고 했는데, 윤 대통령은 계엄령 내리고 해제한 장본인이다. 그와 평소처럼 일할 수 있겠는가. 미국 관점에서 계엄령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와 계속 갈 수 있겠나’라는 추가 질문이 나왔다.

부대변인은 “우선 탄핵 절차는 한국 내부 절차로, 한국 헌법에 따라 다뤄질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지금의 동맹, 지금의 관계, 우리가 한국과 맺은 동반관계는 태평양 양쪽의 특정 대통령이나 정부를 초월한다”라며 “이는 공화당, 민주당, 우리 여러 행정부를 초월한 동맹이자 파트너십이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아니라도 한미동맹은 변함없다는 의미다.

부대변인은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공유한 가치,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의 가치, 중국과의 관계를 책임감 있게 관리하려는 가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가치”라며 “일련의 가치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추구하고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짚었다.

한편 워싱턴포스트(WP)는 윤 대통령의 탄핵 절차를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WP는 “탄핵소추안이 제출되면 72시간 안에 표결에 들어가야 하고 투표가 성공하려면 국민의힘 의석이 최소 8석 필요하다”며 “성공한다면 결정 책임은 헌법재판소가 가지게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또 “윤 대통령이 탄핵당한다면 헌법상 권한을 박탈당하고 법원이 그의 운명을 정할 때까지 국무총리에게 권한이 넘어간다”며 “이게 한국과 미국 탄핵의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짚었다. WP는 “미국에선 도널드 트럼프와 빌 클린턴 등 세 명이 탄핵소추를 겪었지만, 모두 국가를 계속 운영했고 이후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