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 10개 대학 못받는다…14곳 경영 ‘빨간불’

교육부, 2025학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 발표

▲2025학년도 학자금 지원 가능 및 제한 대학 결과 (교육부)

내년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지원을 10곳의 대학이 받지 못한다. 이외에도 14개 대학은 신입생 충원율 등이 저조해 경영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12일 2025학년도에 적용되는 학자금 지원 제한대학 10곳을 최종 확정·발표했다.

해당 대학은 국제대, 대구예술대, 중앙승가대, 신경주대, 제주국제대, 한일장신대, 광양보건대, 나주대, 부산예술대, 웅지세무대 등이다.

지난해 3월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 일반재정지원을 위한 평가체제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정부 주도의 대학기본역량진단과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를 폐지하고, 2025학년도부터는 기관평가 인증결과와 재정진단 결과를 활용하여 재정지원 여부 등을 결정하도록 했다.

기관평가인증 결과가 ‘(조건부)인증 또는 한시적 인증적용 유예’이고 재정진단 결과가 ‘재정건전 또는 자발적 구조개선 이행계획 통과’인 경우에만 2025학년도 1년간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관평가인증 결과 ‘인증’을 받더라도 재정진단결과가 ‘경영위기’인 경우에는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만 지원받을 수 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9월 대입 수시전형 일정을 고려해 2025학년도 학자금 지원 및 제한 대학을 잠정 발표하고 2024년 하반기 기관평가인증 결과 및 재정진단 이행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별 학자금 지원 여부를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이에 따라 313개교를 대상으로 하반기 기관평가인증을 실시한 결과, 인증 대학은 286개교, 한시적 인증 적용 유예 대학은 18개교, 미인증 대학은 2개교, 재학생 정원의 100%가 종교지도자 양성이 목적인 대학은 7개교로 최종 집계됐다.

이외에도 사립대학 280개교를 대상으로 재정진단을 실시한 결과 경영위기대학은 14개교(일반대학 6개교‧전문대학 8개교)로 파악됐다.

해당 대학들은 신입생충원율 저조‧운영비 증가‧여유자금 부재 등의 사유로 당해 연도 운영손실 보전이 불가능하거나 근시일(4년) 내 운영손실 보전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학은 신경주대, 극동대, 대구예술대, 대전신학대, 제주국제대, 한일장신대, 나주대학교, 광양보건대, 국제대, 김포대, 동강대, 부산예술대, 여주대, 웅지세무대 등이다.

한편, 기관평가인증 ‘한시적 인증적용 유예’와 재정진단 ‘자발적 구조개선 이행계획’ 제도는 평가체제 개편 실시 첫 해인 2025학년도에 한해 적용된다. 2026학년도부터는 기관평가인증결과가 ‘(조건부)인증’ 이면서 재정진단결과가 ‘재정건전’인 대학만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