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제 영유아교육과’ 제안에 교육부 유보통합 공청회 결국 무산

(뉴시스)

유치원과 보육기관(어린이집)을 합치는 유보통합이 이뤄지면 교사자격도 4년제 전공학과 중심으로 통일돼야 한다는 정책연구 결과가 나온 가운데 해당 연구 결과 내용에 반대하는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가 보이콧을 선언하고 나섰다. 이에 다음날 예정된 관련 공청회가 무산됐다.

교육부는 16일 오후 2시 한국교원대학교 청람아트홀에서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기관의 설립·운영기준(안)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무산됐다. 그 여파로 17일 같은 장소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2차 공청회도 취소됐다.

이날 공청회는 교육부가 주최하고 육아정책연구소가 주관하는 행사로 유보통합기관의 설립 운영기준 등을 발표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이에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한어총)는 즉각 반박 성명을 발표하고 전국에서 모인 어린이집 관계자 200여명이 공청회에 대한 보이콧 및 피켓시위 진행했다.

한어총은 '보육현장 무시하는 교육부의 졸속 공청회 개최를 강력 규탄한다'는 성명을 통해 "교육부는 16일 개최하는 공청회 발제문을 12일 오후에서야 공개했다"면서 "한어총과 협의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어린이집 분야 토론자를 섭외하는 등 보육현장을 대표하는 한어총과 소통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준비했다"고 성토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불통으로 점철된 공청회를 중단하고 보육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방법을 찾길 바란다"면서 "아이들 곁에 있어야 할 보육인들을 차가운 길바닥에 불러낸 책임은 교육부에 있다"고 전했다.

앞서 교육부와 육아정책연구소 및 관련 학회는 "이원화된 두 기관의 교원 자격 요건을 하나의 ‘영유아 정교사’ 자격 체제로 단일화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를 16일과 17일 양일 한국교원대에서 열리는 ‘영유아 교원자격·양성체제 개편(안)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에서 논의할 예정이었다.

연구진 중 한 명인 고영미 순천향대 유아교육과 교수는 "교사자격을 영아정교사(0~2세)와 유아정교사(3~5세)로 이원화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0~5세까지 보육과 교육을 담당하는 영유아정교사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교육 방식 또한 “4년제 전공학과를 중심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했다. 4년제 전공학과 중심으로 자격 체계를 일원화하되 현직 교사의 경우 희망하는 경우에만 단일화된 영유아교사 자격을 적용하고 희망하지 않으면 현행 자격 체계를 유지하자고 제안했다.

영유아정교사는 4년 과정의 '영유아교육과'에서 양성한다. 3년제인 전문대는 간호학과처럼 4년제 학사과정으로 개편하거나 졸업 후 1년 동안 전공심화과정을 통해 학사학위를 받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외에도 연구진은 유보통합 통합기관 출범 후 3∼5세 유아에게는 연 1회 추첨제를 적용하되 학부모 불안을 줄이기 위해 최대 4지망까지 지원하게 하자고 제안했다. 현재 입학 전년도 말 최대 3곳까지 지원한 뒤 자동 추첨 시스템을 통해 선발하는 유치원과 유사한 선발 방식이다.

연구소는 0∼2세 영아에 대해선 최대 3개까지 부모가 원하는 곳에 연중 수시로 대기 등록을 하면 해당 시점이 대기 순위에 반영되는 현행 어린이집의 상시 대기·점수제를 유지할 것을 제안했다. 현행 유치원, 어린이집 시스템을 최대한 유지해 혼란을 줄이면서 관리를 일원화하고 서비스 격차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한편, 교육부는 출입기자단에 문자로 "현장 상황으로 진행이 불가해 취소됐다"며 "공청회 일정은 추후 마련되는 대로 다시 안내하겠다"고 공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