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권한대행 "내년도 예산 상반기 집중 집행"...6개 쟁점법안 상정 보류[종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내년 상반기에 예산을 집중 집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이날 정기 국무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은 '경제 활성화'를 강조했다. 야당이 지난달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심의는 보류했다.

한 권한대행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6차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는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관계 각료와 한국은행 총재 등이 적극 노력한 덕에 금융‧외환시장 등 큰 틀에서 점차 안정화되고 있지만, 골목상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은 더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되는 내년도 예산안이 새해 첫날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 당국은 예산 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해 달라"며 "국가 재정과 공공기관, 민간투자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내년 상반기에 집중 집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서민 생계부담 완화, 취약계층 보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첨단산업 육성 등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경제활력 확산을 위해 마련된 예산이 속도감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673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심의·확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신속 집행을 위해 내년 예산의 75%를 상반기에 배정했다.

연내 발표하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도 언급했다. 한 권한대행은 "내년도 투자계획을 세워야 하는 기업들도 경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정부의 일관된 정책 방향과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잘 담겨 연내에 발표될 수 있도록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잘 챙겨 달라"고 전했다.

국회와의 소통 역시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내수 회복과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한 전향적인 대책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면서 "반도체특별법, 인공지능기본법, 전력망특별법 등 기업 투자와 직결되는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소통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특히 각 부처 장관들에게 각종 개혁과제와 현안을 책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하면서도 "연말연시를 맞아 어려운 골목상권과 자영업자들을 살리는 차원에서 계획된 연말 모임 등을 통해 상생 분위기를 만드는데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독려했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오직 국익과 국민의 미래를 생각하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정을 조기에 안정화시키고, 여‧야 정치권과 적극 협력해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또 지난 1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및 라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과의 통화를 언급하며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 강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당초 이날 국무회의에선 농업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과 국회법, 국회 증언 감정법 등 야당이 지난달 강행 처리한 6개 쟁점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심의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상정 자체를 보류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압박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 구성 논의 등으로 인해 더 고심하는 쪽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거부권 행사 시한인 21일은 토요일인 만큼 하루 전인 20일 안에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