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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열어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심야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에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긴급 담화문 발표 직전에 국무회의를 주재했다"고 전했다. 국무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로 이동,

2024-12-04 03:56
대통령실, 국회 계엄해제 요구에도 '침묵'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심야에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회의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 가결로 해제됐지만 대통령실은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국회는 4일 오전 1시께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190명에 찬성 190명 만장일치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됐다. 윤 대통령이 전날 심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비상계엄을

2024-12-04 03:08
‘尹계엄령’ 해제안 가결...“버틸시 탄핵사유”

국회가 4일 오전 1시쯤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헌법 등에 따르면 계엄을 즉시 해제하지 않을경우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 제77조 제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2024-12-04 02:41
사상 초유 ‘비상 계엄’ 2시간만 종료…여당 의원도 해제 참여

국회 앞 모인 시민, "윤석열 퇴진" 한 목소리계엄군 국민의힘 정책실 창문 깨고 진입 시도국회 직원·보좌진 일제히 소화기 뿌리며 막아국회 여당 포함 190명 중 190명 찬성 계엄 저지 윤석열을 탄핵하라 윤석열 정부가 사상 초유의 계엄령을 내린 4일 새벽 국회앞. 윤 대통령이 별안간 ‘비상계엄’을 선언한 지 불과 몇 분여 만에 국회 앞에 집결한 시민

2024-12-04 02:11
이재명 “尹계엄은 불법 위헌…악순환 끊어낼 결정적 계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데 대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불법한 계엄 선포”라고 했다. 이 대표는 4일 오전 계엄령 해제 결의안을 의결하기 위한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실질적 의무를 전혀 갖추지 않은 불법 위헌”이라고 지적했

2024-12-04 02:06
계엄사령관에 박안수 육군총장...“모든 정치활동 금지” [종합][비상계엄]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은 3일 발표한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을 통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발표했다. 박 총장은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2024-12-04 00:17
43년 만에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국무회의 심의 거쳤나 '논란' [비상계엄]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우리나라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은 1981년 1월 해제된 이후 43년 만이다. 다만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를 거쳐야 하는데 현재 국무회의 개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계업법에 따르면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

2024-12-03 23:18
한덕수, 야당 강행 감액 예산안에 "국민과 민생 외면" [종합]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대규모 재해‧재난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기 위해 쓰일 예비비 및 딥페이크, 마약, 도박 등 각종 민생범죄 수사에 필요한 경비를 삭감하는 것은 국민과 민생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와 기자간담회를 통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상정해 통과시킨 감액

2024-12-03 16:30
프랑스 총리 불신임안 통과되나…62년 만에 첫 정부 붕괴 위기

바르니에, 예산안 대치 끝에 ‘의회 패싱’ 강수RNㆍNFP, 불신임안 발의…이르면 4일 표결예산안 폐기 등 정부 셧다운 사태 우려↑ 미셸 바르니에 프랑스 총리 정부에 대한 불신임안 투표가 이르면 4일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통과가 유력함에 따라 62년 만에 처음으로 정부 붕괴 사태가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가 고조된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

2024-12-03 16:11
카드사, 기업정보 수집·분석 가능해진다

이달 10일부터 카드사는 개인뿐 아니라 기업·법인의 신용정보도 수집·분석해 기업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신용카드업자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겸영업무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정보조회업을 추가하는

2024-12-03 12:36
한덕수 "내년 예산안 법정시한 넘겨…여야 간 합의 거쳐 처리 당부"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내년도 예산안이 헌법에서 정한 법정시한을 넘겨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안이 하루라도 빨리 여야 간 합의를 거쳐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예산안 의결이 지연되면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사업 집행을

2024-12-03 10: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일 ~ 12월 6일)

◇기획재정부 2일(월) △민생 및 경제활력 지원을 위해 할당관세 지속 지원(석간)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 성공적으로 실시(석간) △2024년 10월 온라인쇼핑동향(조간) △2024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직원 및 우수부서 포상(조간) 3일(화) △경제부총리 15:00 KTB 국제 컨퍼런스(서울 페어몬트) △기재부 1차관 08:00 경제관

2024-12-01 09:22
尹, '김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 재가...세 번째 거부권[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거부권)안을 재가했다.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만 세 번째 거부권이다.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국회로 되돌려보낸 법안은 총 25번째로 늘었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2024-11-26 16:08
尹, '김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 재가...세 번째 거부권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거부권)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이번 재의요구를

2024-11-26 15:45
尹, '김 여사 특검법' 세 번째 거부권 수순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거부권) 행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정부는 26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김 여사 특검법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윤 대통령 역시 특검법 추진을 정치적 선동으로 규정하며 거부권 행사를 사실상 예고한 상태다. 다만 대통령실과 민주당 모두 '적절한 시점' 찾기에

2024-11-26 15:23
전공대학도 기업 등 산업체 위탁교육 가능해진다

앞으로 ‘전공대학’에서 기업 산업체 위탁교육이 가능해지는 등 각종 규제가 완화된다. 전공대학은 고등교육법상 대학은 아니지만 전문대학과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기관이다. 이에 따라 전공대학에 개설된 뷰티 등 관련 학과들의 학교기업 설립뿐만 아니라 산학협력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는 26일 국무회의를 통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2024-11-26 14:41
다단계 개별재화 가격상한 160만→200만 원…물가상승 반영

다단계 및 후원방문판매의 개별재화 가격상한이 물가상승 등을 반영해 기존 16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개정 시행령은 다단계 및 후원방문판매의 개별재화 가격상한을 16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했다. 공정위는 "그간 다단계‧후원방

2024-11-26 11:03
정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한덕수 "위헌성 명백" [종합]

정부가 26일 야당이 이달 14일 단독으로 통과시킨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 하는 안건을 상정ㆍ의결했다. 이번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특

2024-11-26 10:38
한덕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위헌성 명백…두 차례 부결돼 폐기" [속보]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14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야당이 여당과는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헌

2024-11-26 10:30
정부, 국무회의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 [속보]

정부가 26일 국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대통령에게 재의요구 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이달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

2024-11-2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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