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혼여성엔 임신·미혼여성엔 연애하라...다급한 중국, ‘인구감소’ 대응 총력

지방정부, 기혼여성에 자녀계획 물어보며 출산 보조금 안내
중앙정부는 대학들에 ‘결혼과 사랑’ 강의 개설 압박
20~30대 젊은층, 거센 비판...“실업률 해결이 먼저”

▲중국 구이저우성 남서부 카이양현에서 한 신혼부부가 혼인신고서와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카이양(중국)/신화뉴시스

중국이 한 자녀 정책을 폐기한 지 9년 만에 결혼과 출산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나섰다.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25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인터뷰와 중국 소셜미디어(SNS) 게시물을 분석한 결과 최근 중국 전역의 20대와 30대 초반 기혼 여성들이 지방정부 공무원으로부터 출산 계획을 묻는 전화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일부의 경우 산전 검사를 권유받거나 현재 1명 이상의 자녀를 둔 여성의 경우 둘째 출산 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

자녀 출산에 대한 보조금은 지방정부가 재정 건전성에 따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데, 저장성의 경우 둘째 출산 시 10만 위안(약 2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저장성에 거주하는 한 여성은 “명시적인 정책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방정부에) 요청하면 마을에서 보조금을 받는 방법을 찾아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출산 장려 정책은 중앙정부 방침에서 시작됐다. 최근 중국 중앙정부는 부모의 금전적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련 보조금을 지급하고 세금 감면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10월에는 중국 국무원이 광범위한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출산 친화적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해당 계획에 대한 세부 사항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최근 몇 달간 전문가들의 발언을 담아 임신과 출산이 여성의 건강에 좋고, 암 예방이나 일부 질병 치료에도 도움이 된다는 홍보성 기사를 실었다.

이달 초엔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NHS)가 간행물을 통해 대학들이 학생의 연애와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결혼과 사랑에 관한 강의’를 개설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NHS는 해당 간행물에서 대학생의 57%가 과중한 학업으로 연애하고 싶지 않다는 설문조사를 인용하며 “대학은 사랑과 결혼 교육을 위한 주요 플랫폼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민정부에 따르면 올 들어 9월까지 중국에서 혼인신고한 부부는 475만 쌍으로 전년 대비 16.6% 감소했다. 정부 압박에 우한대학, 톈진대학, 샤먼대학 등 일부 명문대가 최근‘결혼과 사랑’, ‘사랑의 심리학’ 등의 과목을 개설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젊은 층 반응은 싸늘하다. 한 네티즌은 “절망적이고 잘못 생각한 대책”이라면서 “실업률 해결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한 대학생은 “일자리도 구하지 못했는데,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것은 어떤 종류의 처벌인가”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높은 실업률과 성장률 둔화가 장기화하면서 내수가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출산 장려 정책이 젊은 층 호응을 끌어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중국 인구 전문가인 왕펑 어바인캘리포니아대학(UC어바인) 사회학과 교수는 “중국 당국이 1980년부터 35년간 시행한 ‘한 자녀 정책’ 시대에 사용했던 것과 동일한 ‘행정적 권한’을 사용해 인구 통계학적 목표를 달성하려 한다”면서 “중국이 (행정적 권한으로) 한 자녀 가정을 유지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 반대의 결과를 얻기는 훨씬 더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