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전공의 처단’ 비상계엄 포고령 정부 방침과 달라”

“2026 의대 정원 제로 베이스 협의 가능”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5년 교육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에 대한 비상계엄 포고령 내용은 정부의 방침과는 전혀 다르다”면서 “포고령 내용으로 상처를 받은 전공의 분들과 의료진 분들께 진심어린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10일 오후 이 부총리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지난달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포고령에 ‘전공의 처단’ 문구가 담기면서 의료계의 반발이 일었던 데 대해 설명에 나선 것이다.

이 부총리는 이날 사직 전공의들이 수련에 복귀할 경우 수련이 차질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그는 “현행 전공의 수련 규정은 사직 후 1년 내 복귀를 제한하고 있지만, 전공의가 사직 전 수련한 병원과 전문과목으로 복귀하는 경우에는 수련 특례 조치를 통해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이와 함께 사직한 의무사관후보생이 수련에 복귀하면 수련을 마친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의대 교육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앞서 의료계에서는 올해 증원된 의대 교육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가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올해는 2024년도와 2025년도 신입생 7500여 명이 동시에 수업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 부총리는 “대학의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의학교육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을 수립해 2030년까지 약 5조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면서 올해 의대 교육 지원을 위해 “교원 증원과 시설·기자재 확충, 의대 교육혁신 지원 등 의학교육 여건 개선에 총 6062억 원의 예산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는 2024, 2025년도 신입생 7500여 명이 동시에 수업을 받는 어려운 여건이지만, 정부는 학생이 복귀만 한다면 대학과 협력해 대학 전체 자원을 활용하고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해 정상적으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내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부총리는 “정부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나간다면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도 의료인력 수급전망과 함께 대다수의 학생들이 지난해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점, 각 학교 현장의 교육여건까지 감안해 제로 베이스에서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