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3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전용기 의원이 ‘카카오톡으로 내란 선동 관련 가짜뉴스를 퍼트리면 고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전체주의적인 카톡 계엄령을 선포했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내란 몰이가 이제 대통령을 넘어서 평범한 우리 국민, 청년을 향하고 있다”며 “카카오톡 메시지, 커뮤니티 게시글까지도 계엄에 대해 자신들과 다른 의견을 얘기하면 내란 선전으로 몰아 고발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2025년 대한민국에서 북한식 5호 담당제(다섯 가구마다 한 명의 선전원을 배치해 가족생활을 지도하는 것)를 하겠다는 것인지, 중국식 사상 통제라도 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엄이든 탄핵이든 국민 누구나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고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자유가 있다”며 “앞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32%에 가까운 국민이 ‘비상계엄은 정당한 통치행위’라고 응답했는데, 그렇다면 민주당은 우리 국민의 32%를 고발할 생각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란선전범으로 모는 발상 자체가 공산당식 대국민 겁박이며 ‘입틀막’을 넘는 ‘폰틀막’에 다름 아니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민주당의 부당한 고발로 유튜버를 비롯한 청년, 국민의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거대 야당의 검열과 통제, 억압 시도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계엄 이후 민주당은 내란 낙인을 난사했다”며 “정부와 여당에 내란 낙인을 난사하더니 이제는 일반 국민에게 내란죄를 씌워서 일상을 검열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전 의원의 발언에 대해 “민주당에 동의하지 않으면 모두 내란으로 엮어버리겠다는 대국민 협박이며, 헌법상 검열 금지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민주당은 내란을 운운할 자격이 없는 집단”이라고 직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