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벌어진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에 대해 단순 난동 사태가 아닌 정치권과 연관 가능성을 주장했다.
장경태 의원은 2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전두환 정권 때조차 법원이 테러를 당한 적이 없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법치를 부정하는 과정, 국민의힘이 한남동 시위대를 옹호하는 과정, 극우 유튜버들이 선전·선동하는 과정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비극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19일 발생한 법원 폭동은 폭도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판사실을 특정 공격하고 기물을 파손했다. 이로 인해 경찰 51명이 부상을 입고 약 7억 원에 달하는 물질적 피해가 발생했다.
장 의원은 이번 사태가 단순히 폭도들에 의한 우발적 사건이 아니며, 윤석열 대통령과 극우 유튜버의 개입 가능성을 주장했다. 그는 "이번 사태는 윤석열 측과 국민의힘에서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장 의원은 폭도들이 법원 내부 구조와 판사실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난입한 점을 문제 제기했다. 장 의원은 "판사 집무실은 출입이 제한돼 있고 비밀스러운 곳인데도 7층 판사실을 정확히 공격한 것은 배후나 사전 모의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와 그의 동석자들에 대한 배후설을 제기했다. 장 의원은 사건 당일 새벽 1시 석동현 변호사가 서부지방법원 인근의 한 호프집에 머물렀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변호사가 새벽 1시에 법원 바로 옆 식당에 간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라며 "그와 동석했던 사람 중 일부가 난입 사건에 관여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석 변호사와 그의 주변 인물들이 폭동을 선동했다면 충분히 배후설이 성립할 수 있다"며 "특히 사건이 발생한 시점인 오전 2시 30분께부터 법원이 뚫리기 시작했고, 오전 3시 무렵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무리 극우 지지자들이라고 해도 법원을 침탈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법원 테러를 조장하고 선동했던 주동자들이 반드시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번 사건은 단순한 폭력이 아닌 민주주의와 법치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보복의 수준이 매우 강도가 높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