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규제철폐’ 자문기구 가동…“규제철폐는 서울시 중요 관심사”

서울시, 23일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 위촉식 진행
오세훈 “규제철폐, 서울시 중요 관심사…도움 달라”
전문가 8인, 제안된 규제개선안 분석해 권고안 마련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오후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 위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

올해 ‘규제철폐’를 핵심 과제로 설정한 서울시가 규제 개선의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민간 자문기구를 가동한다.

시는 23일 서울시청에서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 위원 위촉식을 열고 규제철폐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규제철폐는 서울시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라며 “규제만 잘 개혁을 해도 많은 경제 주체들의 숙원을 풀어드릴 수 있겠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오 시장은 “지금 시민 여러분들이 많은 (규제 개선) 제안을 해주고 계시는데 그 제안들이 혹여라도 해당 부서에서 기존의 패러다임, 사고방식에 걸려 빛을 보지 못하고 좌절될까 신경이 쓰인다”며 “전문가 심의회가 이런 사각지대를 잘 보완해주셔서 많은 시민이 절실하게 원하듯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가동되는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는 경제, 민생, 안전, 건설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8인으로 구성된다. 심의회 위원(가나다 순)은 △곽노성 연세대 글로벌인재대학 교수 △김진욱 건축사사무소 예지학 대표 △오균 서울연구원 원장 △윤명오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 교수 △이련주 전(前)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이복남 서울대 건설환경종합연구소 교수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최태진 현도종합건설 대표이사 등이다.

심의회는 공무원, 시민이 다양한 방법으로 제안한 규제 중 즉각 철폐가 어렵거나 이견이 있는 안건을 심의하고 규제철폐 필요성과 다른 분야에 미치는 영향 등을 꼼꼼하게 분석해 종합적 권고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구체적으로 심의회는 제안된 시민·공무원 규제철폐안에 대해 서울연구원 규제혁신연구단과 서울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바탕으로 규제철폐 필요성부터 타 분야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심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안건별 주 심사위원이 지정되며 1대1로 전담연구원도 배정한다.

심의회를 거친 권고안은 오 시장이 참여하는 ‘민‧관 규제철폐 거버넌스’에 상정해 최종 규제철폐 여부를 심사하고 조정한다.

이날 심의회 위원으로 참여한 전문가들은 오 시장에게 규제철폐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오 시장은 위원들의 발언을 경청하며 소매를 걷어붙이고 필기를 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기도 했다.

이련주 전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규제개혁의 성공 여부 판단은 몇 건을 개선했다는 것보다 결국 기업과 국민이 체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국민과 기업의 체감도 차원에서 (규제개혁에)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