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 25%, 주택재산세 1원 증가 시 내구재 소비 1.401원 감소” 한은 경제연구원 연구 ‘눈길’

6일 ‘2025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개최…장훈 한은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발표자 나서
주택 재산세-재정건전성 관리 활용 관련 연구 진행 중인 내용 공개

▲올해 상반기 부동산 시장은 보합 혹은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대출 규제와 탄핵 정국 등으로 경기 침체와 시장 불확실성이 깊어짐에 따라 상반기 시장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 본 서울 시내 모습.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공공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주택 재산세의 활용에 대한 고찰을 담은 연구가 눈길을 끌고 있다.

장훈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6일 한남대학교에서 열린 ‘2025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유동성 제약과 정기적 재산세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가계의 유동성 제약 여부를 감안하지 않았을 때, 주택 재산세의 예상치 못한 충격은 가계 소비 지출에 유의하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장 부연구위원은 최근 OECD를 비롯한 국제기구에서 공공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주택 등을 대상으로 한 정기적 재산세의 활용을 권장하고 있는 분위기를 주목했다.

장 부연구위원은 연구 결과 가계의 유동성 제약 여부를 감안하지 않았을 때 “주택 재산세의 예상치 못한 충격은 가계 소비 지출에 유의하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반면 유동성 제약 여부를 감안해 분석한 결과, 가처분소득 대비 유동자산(예금+펀드-신용카드 관련 부채) 보유 하위 25% 그룹의 경우 주택재산세 1원 증가 시 내구재 소비금액을 1.041원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하위 35%까지는 주택재산세 증가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도출했다. 다만 연구가 현재 진행 중인 만큼 최종 결과는 수정될 수 있다.

장 부연구위원은 하위 25% 그룹에 속하지 않는 가계의 소비지출은 주택재산세 충격에도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다시 말해, 유동성제약에 처하지 않은 가계는 세금 증가를 유동자산 등을 활용해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장 부연구위원은 주택재산세가 주목받고 있는 배경도 설명했다. 장 부연구위원은 “노동이나 자본은 국제화가 되면서 이동성(모빌리티)이 많아져 노동 소득에 대한 과세 기반이 사라질 수 있다”며 “공공재정의 (안정적 운영) 역할에 대해 재산세 비중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 부연구위원은 “유동성 제약에 처한 가계의 경우 후생손실을 줄이는 과정에서 비내구재 소비를 상대적으로 늘리는 등 소비 지출 구성을 재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미래의 서비스 흐름(service flow)을 통해 효용을 제공하는 내구재와 달리 비내구재는 상대적으로 즉각적인 효용 증가를 가져오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결과적으로 비내구재 소비는 예상치 못한 재산세 충격에도 유의한 영향을 받지 않았다.

장 부연구위원은 “주택재산세 충격이 분석대상 가계 전체의 총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은, 해당 세제가 재정의 지속가능성 추구를 위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며 “그러나 이와 같은 총효과는 가계의 유동성 제약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이질적 소비효과를 감추고 있었으며, 이는 형평성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