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된 '계엄 쪽지' 주장...崔 "윤 대통령이 불렀고, 쪽지 받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이른바 계엄 쪽지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불렀고, 옆에 누군가가 참고자료(쪽지)라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에게 계엄 쪽지를 준 것을 전면 부인한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과 상반된 발언이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이 대해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전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3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최 대행이 청문회에 출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청문회에선 여야가 마 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계엄 쪽지를 두고 최 대행에게 집중적으로 질의를 이어갔다.

최 대행은 당시 계엄 쪽지를 준 과정을 묻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윤 대통령이 이름이 아닌) 기획재정부 장관이라 불렀다"며 "제 얼굴을 보시더니 참고하라는 식으로, 그 옆에 누군가가 참고자료라고 건네줬는데 접힌 쪽지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이 건넨 쪽지를 봐야하는 게 아니냐는 추 의원의 질의에 "계엄이라는 초현실적인 상황이었다. 경황이 없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앞서 계엄 사태 이후 열린 국회 본회의와 기획재정위원회 회의 등에서 했던 언급과 같은 취지의 증언을 이어갔다.

특히 추 의원이 쪽지 내용에 대한 의견을 묻자 "내용에 대해 알지 못한다. 내용을 이해 못해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최상목 쪽지로도 불리는 당시 문건에는 계엄정국 아래 행동 지침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보조금·지원금 등 국회 관련 자금을 차단하는 지시와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 예비비 확보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이번 계엄을 통해 국회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있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증거로 통한다.

다만 이는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내놓은 주장과는 배치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서울서부지법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김 전 장관이 쓴 것인지 자신이 쓴 것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고 말했지만 사흘 뒤 21일 헌재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선 "준 적도 없고, 한참 뒤에 언론을 보고 알았다"고 말을 바꿨다.

최 대행은 계엄 직후 이뤄진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가 윤 대통령이 준 쪽지의 예비비를 확보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는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선 "F4는 금융시장에 대한 조치를 논의하는 것이지 재정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 등에 대해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헌재의 임명 결정이 나오면 즉시 마 재판관을 임명하겠느냐는 질의에는 "아까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최 대행은 "당시 제 판단은 여야의 합의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합의해 주시면 임명하겠다"고 했다. 헌재는 3일 최 대행이 마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결정을 할 예정이었으나 선고를 단 2시간을 앞두고 오는 10일 변론을 재개하겠다며 판단을 미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