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정상회담 하루 앞으로…"참고서 될 것"
미국 신정부 출범 3주차에 접어들었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통화가 늦어지고 있다. 우선 정부는 하루 앞으로 다가온 미일 정상회담(7일·현지시간)을 주시하고 있다. 정상외교에 한계가 있는 대행 체제에서 미일 회담을 일종의 '참고서'로 활용할 수 있어서다.
6일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최 권한대행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를 추진 중이지만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미일 정상회담을 위해 이날 방미길에 올랐고, 미국과 '관세 전쟁' 중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곧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 예정이라고 미 백악관이 공식적으로 밝힌 만큼 한일중 3국 중 한국이 대미외교에 가장 더딘 상황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불완전한 대행 체제라고 해도 2017년 트럼프 1기 정부 출범과 맞물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시기와 비교하면 차이가 두드러진다. 당시 황 권한대행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10일 만에 첫 통화를 가졌다. 최 권한대행도 지난달 21일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서 "이른 시일 내 저와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지만 여전히 뚜렷한 진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안팎에서는 미국 입장과 별개로 최 권한대행과 트럼프 대통령의 접촉을 굳이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는 지적도 있다. 중장기 의사결정을 내리기에 비교적 어려움이 있는 과도기 정부 수반으로서 인접국의 대미외교 동향을 파악하면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소위 '트럼프 리스크'를 다소 완화할 방법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미국 정부의 무차별적 관세 압박이 예고된 가운데 이뤄지는 미일 정상회담은 국내 대외 통상전략을 재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시바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미국발 관세 충격 완화를 위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확대, 민간기업 대미투자 확대 등의 경제협력 방안을 다수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물론 미국의 관세 확대 영향권에 있는 유럽연합(EU) 등 상당한 대미 무역흑자를 보고 있는 나라들이 유사한 전략을 취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미일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을 살필 수 있는 기회다.
정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미국과 일본의 정상회담 내용을 보면 우리 정부가 더욱 바람직한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며 "한국처럼 일본도 (주일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나 관세 문제가 있어서 의미있는 참고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