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반도체법, ‘주52시간’ 빼고 일단 처리하자…정년연장 논의해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 현안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해 “정말로 시급하고 절실한 ‘국가적 지원’ 부분은 여야 간 이견이 없으니 먼저 처리하고 노동시간 적용 제외(주52시간 적용 제외) 문제는 별도 논의를 지속하자”고 제안했다.

진 의장은 6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 간 이견이 있을 뿐 아니라 노사 간에도 입장 차가 큰 노동시간 적용 제외 문제는 별도로 논의를 지속해서 합의되는대로 처리하면 될 일”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또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기업이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해서 정부가 승인할 때 반도체 산업 특성을 적극 반영하자는 그런 안을 내놨다”며 “하지만 이것 역시 기존 근로기준법 체계에 구멍을 내는 일이고, 노동자의 건강권 침해 소지가 크기에 노동계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진 의장은 “이 문제의 해법을 새롭게 마련하자고 해도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며 “문을 닫아걸고 논의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열어 놓고 논의하겠다. 하지만 이렇게 갈등이 심한 사안을 일거에 처리할 순 없다”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입장이 점점 완고해 지고 있다”며 “빠른 시간 내 처리가 안 된다면 국회법이 정한대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52시간 적용 제외’ 문제의 경우 당 정책조정위에서 논의가 정리되면 합동 회외와 연석회의를 통해 대안이나 절충이 가능한지 모색하고, 최종적으로 의원총회에 회부해 당의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진 의장은 설명했다.

국민연금 고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60세로 규정된 정년 연장 논의를 시작하자고도 제안했다.

진 의장은 “국민의 기대 수명이 늘고 있고 저출생 위기에 봉착해 생산 가능 인구와 노동력 부족 문제가 사회·경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현행 정년 제도를 고수하게 되면 정년 퇴임과 연금 수령 시기 사이에 5년 정도 공백이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내란 사태로 한국노총이 회의에서 철수하면서 논의가 중단된 상태”라며 “이제는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국민연금 수급 연령에 맞춘 법정 정년 연장을 이미 공약한 바가 있다”며 “세부적으로 해결해야 할 쟁점이 있지만 중소기업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연금개혁 방식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진 의장은 “모수개혁 입법은 이 문제를 소관하는 국회 복지위에서 빨리 논의해서 결론 내면 되는 일”이라며 “보다 크고 복잡한 구조개혁 문제는 복지위에서 논의할 수 있는 문제지만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서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