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5G로 통신비 부담 49.4% 커졌다"

참여연대, 6일 5G 원가자료 1차 분석결과 발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6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연 5G 원가자료 1차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참여연대는 SK텔레콤이 2019년 과기정통부에 제출한 5G 원가자료 1차 분석결과를 6일 공개했다. 참여연대는 5G 도입으로 국민 통신비 부담이 늘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6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K텔레콤이 2019년 5G 인가 신청 당시 요금산정 근거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참여연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SKT는 과기정통부에 “상용화 초기 주요 대도시 위주의 Hot Spot 중심으로 구축될 예정이며, LTE를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의 5G 전국망 구축은 장기간 소요가 예상”된다며 "2019년에는 5G 네트워크와 LTE 망을 혼용하는 NSA 방식이므로 5G가 LTE의 대체제가 아닌 보완재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명시했다.

이를 두고 참여연대는 "SKT는 처음부터 사실상 LTE 대비 20배 빠른 서비스를 상용화할 계획이 없었으며, 이후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이뤄졌음에도 3.5GHz는 물론 28GHz 기지국에 대한 추가투자도 진행하지 않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또 SKT가 예상가입자수, 예상매출액, 늘어나는 가계통신비 부담은 축소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SKT는 인가 자료에서 LTE에서 5G 전환시 가계통신비 부담 증가가 2,011원(약 2.7%) 수준으로 미미하다고 평가했으나, 실제로는 증가액이 월 평균 2만 5066원(약 49.4%)에 이르렀다는 주장이다.

해당 자료는 당초 기업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다가, 대법원 판단을 통해 공개 결정이 내려졌다. 지난해 10월 31일 대법원은 참여연대가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상으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총 54개의 세부정보 중 40개의 정보를 공개하라는 1·2심 판결을 확정하고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한편 이와 관련 통신 업계 관계자는 "5G 도입으로 통신비 부담이 늘었다는 참여연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오히려 5G 도입 이후 가계통신비가 하향 안정화되고 있고 데이터 평균 사용량도 2배 이상 증가하며 오히려 이용자 통신 편익이 증가했다고 보인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