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신 돈 내는 사람들

캘리포니아, 주정부 차원서 EV 구매 보조
억만장자 블룸버그 "기후 분담금 우리가"
미국 빠진 국제원조…중국이 세 확산할 것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시작과 함께 곳간을 걸어 잠그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반(反)트럼프 진영에서는 잇따라 반기를 들고 나섰다.

한 억만장자는 미국 행정부를 대신해 국제기구 분담금을 내겠다고 공언했다. 캘리포니아 주(洲)정부는 연방정부가 전기차(EV) 구매 보조금을 폐지하면 "주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이 빠진 인도주의적 국제원조 분야에선 중국이 조용히 세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적극적으로 돈을 내면서 세계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것으로 관측된다.

15일 뉴욕타임스(NYT)와 블룸버그통신 등의 보도를 종합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고속도로 EV 충전시설 확대를 위한 연방정부 자금 지출을 중단시켰다. 앞서 6일 미국 연방 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식 입장을 밝혔다.

EV 인프라 지원 중단은 예고된 바 있다. 트럼프는 작년 대선 승리 직후 “EV 구매 보조금 폐지” 의사를 거듭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기차 구매 보조금 폐지를 공언하자 미국 캘리포니아는 주정부 차원에서 구매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게티이미지

◇캘리포니아 "정부가 안주면 우리가 EV 보조금"

이에 맞선 캘리포니아는 주정부가 구매 지원을 지속한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작년 11월 “캘리포니아가 과거에 시행했던 친환경차 환급 제도의 재도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친환경차 보급률이 가장 높다. 바이든 행정부 이전부터 총 14억9000만 달러(약 2조 원)의 예산을 투입, 총 59만4000여 대에 달하는 EV 구매를 지원한 바 있다. 뉴섬 주지사가 소속된 민주당이 주의회 다수당인 만큼, 지속적인 보조금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정치매체 악시오스는 "EV 의무 판매 정책은 트럼프 당선인과 다음 대통령이 되려는 야망을 품은 뉴섬 주지사 사이의 싸움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밝혔다.

▲억만장자 마이클 블룸버그 전 미국 뉴욕시장이 2024년 어스샷 프라이즈 시상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를 대신해 유엔기후변화협약 미국 몫 분담금을 내겠다고 공언했다. 런던(영국)/AFP연합뉴스

◇블룸버그 "정부 대신해 파리기후 분담금 낼 것"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미국 몫의 분담금은 개인이 낸다. 억만장자 마이클 블룸버그 전 미국 뉴욕시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과 동시에 UNFCCC에서 탈퇴 의사를 밝히자 “미국 몫 분담금을 대신 내겠다”라고 밝혔다.

블룸버그통신 설립자이기도 한 그는 지난달 23일 성명을 내고 자신의 재단을 통해 UNFCCC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연방정부의 무관심 속에서 도시와 주(州), 기업 그리고 대중이 미국의 기후협약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라며 “이제 우리는 다시 그 일을 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미국은 이제껏 UNFCCC 사무국 예산의 22% 수준을 담당해왔다. 이를 고려하면 매년 약 2123만 달러(약 306억 원)를 블룸버그 측이 대신 낼 것으로 관측된다.

▲트럼프의 USAID 폐지에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들과 시위대. 워싱턴(미국)/AFP연합뉴스

◇미국이 중단한 국제원조, 중국이 대신 뛰어들어

미국이 사실상 중단을 선언한 국제원조에는 중국이 참여해 세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대외원조 전담기구인 국제개발처(USAID) 폐쇄를 추진 중이다. 미국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했던 국제원조에서 발을 빼면, 이 빈자리는 중국이 메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싱가포르 싱크탱크 동남아시아연구소(ISEAS)-유소프 이샥 연구소는 "미국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다른 국가들이 그 국제원조의 공백을 메울 것"이라며 "중국이 그 가운데 하나라는 점은 분명하다"라고 분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 외교 정책에 따라 취임 당일인 지난달 20일 해외 원조를 전면 중단했고, USAID에 대한 점진적 폐쇄 의사를 밝혔다.

USAID는 1961년 존 F. 케네디 대통령 때 개도국 원조 확대와 소련의 영향력 차단을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전체 직원 1만 명에 연간 예산은 428억 달러(약 62조4000억 원)에 이르는 세계 최대 개발 협력 기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