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감원 ‘고정금리 행정지도' 목표비율 4대 은행 중 3곳 ‘미달’

작년 4월 주담대 비율 신설…평균 18.7%로 30% 못 미쳐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질적 구조 개선 관심서 밀려나
“금리 인상 전 추진해야 효과” 금감원 이달 말 수치 점검

금융감독당국이 지난해 상반기 신설한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행정지도' 목표비율(30% 이상)에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중 3곳이 미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독당국은 이르면 이달 말 은행권을 상대로 목표비율 달성 여부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13일 은행권에 따르면 목표비율 미달 3개 은행의 고정금리형(순수고정형ㆍ주기형) 주담대 비중 평균은 지난해 말 잔액 기준 18.7%로 나타났다. 은행별로는 △A은행 10.4% △B은행 19.2% △C은행 26.4%이다. 혼합형 주담대를 취급하지 않는 D은행은 순수고정·주기형 비중이 67.1%에 달했다.

금융감독원은 2014년부터 주담대 질적 구조 개선을 위해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확대하도록 행정지도를 시행했다. 연도별 고정금리 목표비율을 제시하고 정기적으로 이행실적을 관리해왔다.

금감원은 지난해 4월부터 행정지도에 ‘은행 자체’ 항목을 새로 만들어 고정금리 주담대 비율을 관리하고 있다. 은행 자체 순수 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를 유도해 금리변동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조치다.

은행 자체 비율은 일반 주담대에서 전세·이주비·중도금대출을 제외한 장기 주담대 중 정책모기지를 뺀 순수고정형·주기형 주담대 비율을 의미한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 잔액 기준 은행 자체 주담대 중 약정 만기 5년 이상의 순수고정형이나 금리 변동 주기가 5년 이상인 주기형 주담대 목표비율을 30%로 설정했다. 이때 금리가 일정 기간 고정 후 변동되는 ‘혼합형’ 주담대는 인정되지 않는다.

행정지도는 금융사의 자발적 협조를 요청하는 조치인 만큼 지키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다. 그러나 목표를 달성하면 출연료 우대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금감원의 행정지도 취지와 달리 은행권에서 고정형 주담대 확대는 뒷전으로 밀려난 상태다. 금융당국의 관심이 ‘총량 규제’에 쏠려 있어서다. 올해 가계대출 목표치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현재 은행과의 협의를 마치고 금감원과 페널티(감액) 관련 막바지 조율 단계에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 내부에서도 고정형 주담대 비율 확대 이슈는 후순위로 밀려난 상황”이라며 “지금은 총량 관리 논의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된 점도 목표비율 달성 동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금융소비자들은 금리 혜택을 더 크게 볼 수 있는 변동금리 대출을 선호하게 된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신규 취급액 기준 예금은행의 변동금리형 주담대 비중은 1년 전 10.6%보다 8.1%포인트(p) 오른 18.7%로 집계됐다. 지난해 9월 5.6%에서 10월 10.7%, 11월 18.6%로 급격히 오르는 등 상승세다.

고정금리 주담대 행정지도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힘있게 추진해야 할 과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출 총량을 줄여도 질적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금리 인상기 금융소비자 이자 부담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고정금리 주담대 비중 확대는 금리 인하, 인상에 상관없이 경제 전반의 위기 대응 능력 제고를 위해 꾸준히 시행돼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금리 인하기에 선제적으로 고정금리 비중을 확대에 힘써야 급격한 금리 상승기에도 소비 위축이나 부실 위험 증가 등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은행으로부터 고정금리 주담대 비율을 받아서 행정지도를 지켰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새로운 행정지도 시행 1년이 되기 전 이행 실적을 점검, 관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