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산업 성장하는데 건강보험은 제자리…합리적인 약가 정책은?

“해외 신약과 같은 급여 평가는 국내 기업에 대한 차별” 지적…정부 “별도 방법 마련”

▲1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제약 ·바이오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상민 기자 imfactor@)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의 신약 개발 및 해외 진출 성과가 속속 등장하는 가운데 업계 성장을 가속하기 위해서는 약가 사후 관리제도를 개선하거나 기업에 대한 지원책 등 합리적인 약제비 정책이 필요하단 의견이 나왔다.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이 같은 논의를 하기 위한 ‘제약 ·바이오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가 주최하고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공동 주관했다.

최근 국내 신약 개발 기업들이 미국 식품의약국(FDA), 유럽의약품청(EMA) 허가를 취득하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 연구개발 성과를 내고 있지만 약가 정책이 산업 성장의 발목을 잡는다는 목소리가 크다. 통계적으로도 약가 인하에 노출된 제약사일수록 성장이 둔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최윤정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건강보험 약제비 효율화 방안이 국민 약제비 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약가 인하 정책에 많이 노출된 기업일수록 매출 성장이 둔화했고, 약가 인하 대상이 아닌 비급여 전문의약품의 생산 비중을 늘렸다”며 “비급여 전문의약품 비중을 증가시키면 건보 재정은 개선되고, 기업도 어느 정도 이윤 감소 폭을 줄일 수 있지만, 소비자 부담이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유승래 동덕여자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는 ‘제약 바이오 신약개발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인 약제비 관리 방향’을 주제로 신약개발과 약제비 균형을 강조하며 환급 제도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그는 “제약 시장의 변화와 약가 제도가 연구개발 방향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례가 있다. 약가가 하락하면 새로운 투자나 도전적인 부분이 감소할 수 있어 신약을 개발했을 때 보험 약가 정책으로 시간과 비용을 합리적으로 보상하고 지속가능하게 참여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제약 ·바이오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린 국회의원회관. (이상민 기자 imfactor@)

정부와 산업계는 신약 개발과 합리적인 약제비를 위한 토론을 이어갔다. 산업계 대표로 나선 강형식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약가제도전문위원회 위원장은 국내 신약은 해외와 다른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국내 개발 신약은 해외 신약보다 국가 허가가 미뤄지고 급여 등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여건이다. 데이터 생성에 어려움이 있어 완화된 기준 적용의 필요성이 있다”며 “해외 신약과 동일한 기준에서 평가를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국내 기업에 대한 차별적 요소”라고 강조했다.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보건의료 수석전문위원은 “제도를 만들더라도 불신이 생겨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제도가 많아지면 현장에서 적용할 때 충돌이 일어날 수 있어 정부가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지 못할 수 있다”라면서 “제도를 단순하고 직관적으로 만들어 유연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효율적인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부 측은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동의하면서 균형 잡힌 정책 정립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국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실장은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이 변화하는 상황에 정부도 선택과 집중을 하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정립해야 할 것 같다”며 “중복적이고 과도한 사후관리 정책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신약 평가 방법을 별도로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하진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사무관은 “과거에는 재정 절감에 너무 집중했다. 신약개발에 대한 지원과 수급 불안정에 대한 지원은 충분히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