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교육 시스템 붕괴 위기…살릴 수 있는 환자 못 살리는 상황"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발표 이후 의정 갈등이 1년째 지속되며 의료 및 교육 시스템이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 특히 지방 대학병원 응급실은 셧다운 직전이며, 신학기를 앞둔 의대들은 인력과 시설 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채희복 충북의대 충북대병원 교수(비상대책위원장)는 1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응급실 인력 부족으로 의료 시스템 붕괴 위기에 놓여있다고 경고했다.

채 위원장은 “저희 병원 응급실 당직 교수 인력이 기존 21명에서 6명으로 줄어 24시간 교대로 근무하고 있어 피로도가 극에 달하고 있다”며 “응급실 진료가 되더라도 배후 진료가 되지 않아 수술이나 중환자실 치료로 연결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노인병원, 요양병원에서 응급 환자 전원을 요청해도 대처가 어렵다”며 “살릴 수 있는 환자를 살리지 못하는 ‘회피 사망률’이 증가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국회 김현 의원실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에서 7월 사이 예상 사망자보다 많이 발생한 '초과 사망자'가 3136명 발생했다.

의료 인력 부족은 수도권보다 지방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채 위원장은 “서울 대형 병원들은 지방의료 공백을 지방 의사 영입이나 PA(진료보조) 인력으로 메우면서 적자를 만회하고 있지만, 지방 병원은 인력이 빠져나가면서 필수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대 의대 박재성 전 비대위원장이 '응급실이 무너지고, 중환자실, 정규 수술까지 무너질 것'이라고 예측한 것에 대해 그는 “이미 정규 수술까지 무너졌다”며 “현재는 응급·외상·암 환자 위주로 수술을 진행하고 있으며, 만성질환 수술은 1년씩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심각성을 전했다.

채 위원장은 의대 교육 환경도 한계에 다다랐다고 평가했다. 특히 충북대 의대는 49명에서 200명으로 정원이 급증하며 시설과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해졌다. 채 위원장은 “현재 125명을 모집했고, 2025학년도에는 175명을 가르쳐야 한다”며 “감당이 되지 않아 분반 수업과 통합 강의로 겨우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공의 부족 문제도 지속하고 있다. 17일 기준 전국 211개 수련병원에서 출근한 전공의는 전체의 9%에 불과하다. 그는 “숙련된 전공의들은 개인 병원에서 파트타임으로 근무하고, 인턴이나 하급 연차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실정”이라며 “일부 전공의와 본과 3학년 학생들은 해외에서 의사 시험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방·필수 의료 강화를 위해 의대 정원을 늘렸다고 설명하지만, 채 위원장은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의대 정원 2000명 확대가 지방 의료와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이라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며 “정말 필요한 곳에 맞춤형 정책이 시행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2026년부터라도 의대 정원을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학생들이 복귀하려면 기성세대가 이를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 수 증가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의료 공급 체계가 과잉”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환자가 대학병원 방문을 원하는 경우 진료 의뢰서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는 구조”라며 지역 주치의 제도 도입 등 의료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