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의대 정원, 추계위서 안 되면 대학총장이 결정 추진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의대 정원을 대학총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안을 추진한다. 기본적으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의대 정원을 결정하도록 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총장이 정하도록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19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 관련 최근 국회에 수정 대안을 제출했다.

복지부는 대안에서 복지부 장관이 수급추계위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2026년 정원을 조정하기 어려운 경우, 총장이 교육여건을 고려해 모집인원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부칙으로 추가했다. 다만 교육부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도 넣었다.

의대의 총 정원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종전 3058명에서 2000명 증원된 5058명으로 두되 대학총장이 0~2000명 범위에서 증원 규모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안이 관련 법안에 반영된다면 내년 의대 정원은 대학총장이 결정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다음달까지 의대 정원을 확정해야 하는데,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을 두고도 의료계 등에서 갑론을박이 많아 법안 논의와 추계위 신설에 시일이 걸려 추계위에서 내년 의대 정원을 결정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복지부 보도설명자료를 인용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원칙적으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 또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을 통해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결정할 계획"이라면서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 논의가 진행 중이며, 법률안이 개정되는 즉시 하위법령을 정비함과 동시에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을 준비해 조속히 수급추계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