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탈북어민 강제북송’ 고위 인사들, 1심 선고유예

法 “탈북 어민 범죄 흉악성 참작해야…법적 모순과 공백 산재”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왼쪽부터),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당시 벌어진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1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을 강제로 북송한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정부 당시 고위 인사들이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벌금 등 비교적 가벼운 형이 선고될 경우, 2년이 지나면 형의 효력이 없어지도록 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신중한 법적 검토 등이 요구된다는 여러 관계 공무원의 보고에도 신속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해 나포된 시점으로부터 불과 2일 만에 북한 주민들의 북송을 결정하고 불과 5일 만에 이를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위법한 의사결정을 하고 집행한 배경에 북한 주민들이 저지른 범죄의 흉악성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다”며 “남북 분단 이래 법적 논리로 미처 설명할 수 없는 ‘모순과 공백’이 도처에 산재해 있다. 피고인들에게 실제적 불이익을 주는 게 더 나은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판결 요지를 밝혔다.

정 전 실장 등은 2019년 11월 북한 어민 2명이 탈북자 합동 조사에서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북한에 강제로 돌려보내도록 관계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키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중대 범죄자여서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였다.

이에 따라 탈북 어민들은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군에 나포된 지 닷새 만인 2019년 11월 7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에 넘겨졌다.

아울러 정 전 실장 등은 해당 어민들이 국내 법령과 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 등을 행사하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도 있다. 서 전 원장은 어민들이 귀순을 요청한 사실을 삭제하고 조사가 진행 중임에도 종결된 것처럼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2023년 2월 직권남용에 따른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노 전 실장에게는 징역 4년, 김 전 장관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