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현로] 세계경제 강타할 ‘트럼프 태풍’

김수동 산업연구원 글로벌경쟁전략연구단장

상호관세로 무역전쟁 포문 열어
흑자규모 큰 한국 안심해선 안돼
글로벌 경제파장 선제적 대비를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4월, 미국의 무역 상대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상호관세는 무역 상대국이 미국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와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미국도 부과하는 조치다. 이 조치는 미국의 무역적자를 해소하고 미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글로벌 무역 긴장과 인플레이션 상승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

트럼프의 상호관세는 미국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서 상당한 무역흑자를 내는 국가들을 주요 타깃으로 삼고 있다. 주요 대상국으로는 EU, 인도, 베트남, 대만, 태국, 일본 등이 거론된다. 대표적으로 EU는 미국을 상대로 막대한 무역흑자를 보면서 미국보다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여기에 EU가 부과하는 20% 이상의 부가세도 상호관세율 결정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일본의 경우 자동차, 반도체, 철강 산업에서 미국과의 무역 불균형이 크며, 다양한 비관세 장벽으로 인해 비판받고 있다. 인도 역시 미국산 제품에 높은 평균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상호관세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인도는 미국산 상품에 평균 9.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이 부과하는 평균 3%의 관세율과 큰 차이를 보인다.

중국의 경우 미국이 이미 10% 보편관세를 부과했기 때문에 추가로 상호관세를 부과할지는 지켜봐야 한다. 한편 한국, 캐나다, 멕시코 등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해 관세가 없지만, 대미 무역흑자가 크다는 점에서 안심할 수는 없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비관세 장벽, 내국세, 환율 문제 등도 관세 부과에 고려한다는 입장이어서 한국과 같은 무관세 국가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트럼프의 상호관세 정책은 단기적으로 미국 내 산업을 보호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경제와 무역에 상당한 파장을 초래할 수 있다.

첫째, 무역전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상대 국가들이 미국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 글로벌 무역 긴장이 한층 고조될 것이다. 이미 몇몇 국가들에서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둘째, 소비자 부담 증가가 예상된다. 관세 부과로 인해 수입 가격이 상승하면 물가가 오를 가능성이 크다. 물가 상승은 소비자들의 고통을 수반한다.

셋째, 기업들의 생산 비용 상승이 불가피하다. 철강, 알루미늄, 광물 등의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제조업체의 생산비용 부담이 커진다. 기업은 추가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높다. 넷째, 공급망 재편 가능성이 커진다. 무역 갈등을 피하기 위해 기업들은 생산 기지를 이전하고, 수출시장 다변화에 나설 것이다.

마지막으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다. 물가 상승이 지속될 경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이를 억제하기 위해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하는 성장 친화적 조치인 추가 금리 인하 전망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트럼프 2기의 상호관세 정책은 글로벌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소비자 부담 증가, 기업 비용 상승, 글로벌 공급망 혼란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다. 무역전쟁이 다시 격화되면, 이는 각국의 경제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보호무역주의는 미국 경제에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보다는 미국과 세계 경제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들은 공급망 다변화 전략을 통해 비용 상승을 최소화해야 한다. 정부는 미국과 협상을 통해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소비자들도 가격 상승에 대비해 대체 상품을 찾거나 소비 패턴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