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대행 "17년만 해제가능 그린벨트 총면적 확대"

환경평가 1~2등급지도 개발 가능
26년까지 규제혁신지구 10개소 선정
1조 원 규모 과학기술혁신펀드 조성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총면적을 확대해 국가 및 일반산단, 물류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국가와 지역의 다양한 전략사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입지규제 개선 및 지역 투자애로 해소를 위한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 '농촌소멸 대응전략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지역특구 및 산업클러스터 현황 및 평가', '과학기술혁신펀드 조성계획'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 비수도권 전략사업에 대해 그린벨트 해제가능 총량 예외를 인정하는 한편 원칙적으로 해제가 제한된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 그린벨트 지정 요건으로 해제를 허용할 계획이다. 그린벨트 총면적 확대 관련 세부적인 대상 지역과 사업 내용은 이날 예정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발표된다.

최 권한대행은 "첨단기술 선점을 위한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미국 신정부의 통상정책도 계속 발표되고 있다"며 "어려운 대외여건에 정치 불확실성, 내수회복 지연이 더해지며 우리 기업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지만 결국 기업투자가 우리 경제의 살길"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기업이 망설이지 않고 투자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새로운 환경에 맞춰 규제와 지원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특히 지역으로부터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농지가 농산업 투자유치 등 농촌 활력 제고를 뒷받침하도록 지자체 자율권을 확대하고 농지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기후변화로 농산물 생산·공급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농업인력도 감소하는 가운데 엄격한 농지규제가 적용되는 농업진흥지역이 논에 90% 가까이 편중되는 등 시장수요에 비탄력적인 쌀 위주 생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국회 논의를 거쳐 농지 입지규제의 수준별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논 편중 지정 개선을 위한 지정기준 다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의 전용 권한은 지자체에 대폭 위임한다.

소멸 위험 농촌지역에 맞춤형으로 산업을 육성·유치하는 혁신 거점으로 자율규제혁신지구 도입·조성을 추진한다. 농촌지역에 2026년까지 자율규제혁신지구 10개소를 선정하고 지구 내 농지 소유·임대·활용 등 농지 이용 규제를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농지에 복잡한 전용 절차 없이도 농업생산 관련 시설 및 부대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이용 범위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주로 경작지, 비닐하우스·온실 축사 등 생산시설로 이용했지만 앞으로는 수직농장 등 농산물생산시설, 주차장·화장실 등 농작업시설을 허용한다.

농업의 범위도 농업의 전·후방산업(유통·가공업, 투입재산업, 농촌서비스산업)을 합한 농산업으로 확장하고, 농산업을 위한 시설은 농업진흥지역 농지에도 설치를 허용한다.

1분기 중 신속 추진이 가능한 지역투자 과제도 마련했다. 총사업비 19조 원 규모의 전남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 여부에 대한 평가 절차는 3월 내 완료하고, 2조800억 원 규모의 충남 태안-안성 민자고속도로 사업이 3월 내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간 사업협의 절차를 신속 지원한다.

최 권한대행은 "추가적인 지역 투자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지원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투자 익스프레스'를 본격 가동해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혁신 기술개발과 사업화에 충분한 투자자금 공급을 위해 1조 원 규모의 '과학기술혁신펀드'를 조성한다. 인공지능(AI)·양자·바이오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보유 기업과 스타트업 등 기술사업화 기업에 집중 투자하고, 2분기 내 펀드 투자방향과 자펀드 운용사를 확정하고 조속히 투자 대상기업을 선정하겠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