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섭 환경장관 "기후 주무부처는 환경부…KDI같은 싱크탱크 필요"

김완섭 환경장관 기자간담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원하는 방식으로 지원
"기후댐, 국민 수용성·공감대 고려해 추진"
"에버랜드·서울랜드와 컵보증급제 협의 중"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환경부)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25일 "기후 주무부처는 기후위기를 감축하고 적응하려는 부처가 기후 문제를 핸들링하는 게 맞는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기획재정부와 같은 경제부처에 기후 주무부처를 주자는 의견도 있지만 기후가 기본적으로 환경과 관련이 있고, 기후 문제를 다루는 이유가 환경 관련 변동성을 적게 해 국민 피해를 적게 하고 그런 것(미래)을 물려주자는 취지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의 정부조직 개편 논의 과정에서 기후변화 대응 주무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도하는 '기후에너지부'가 아닌 환경부 중심의 '기후환경부'가 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장관은 '기후환경부가 되면 (산업부의) 에너지 분야를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에너지는 에너지 나름대로의 정책 기조가 있다"며 "기후환경부가 에너지를 가져와서 당장 어떻게 하겠다는 것보다는 기후에 영향을 주는 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해 충분히 영향을 행사해 그걸 최소화하는 정도면 좋을 것"이라고 했다.

환경부 내 한국개발연구원(KDI)을 표방한 싱크탱크 신설 의지도 밝혔다. KDI는 1971년 설립된 국책연구기관으로 국가 경제정책 수립을 지원한다. 김 장관은 "기후변화로 인한 작황 피해, 야외근로자 건강 문제 등 기후취약계층이 힘든 문제를 검토해보려 해도 검토할 하드웨어가 갖춰지지 않았다"며 "환경부의 KDI 같은 조직이 필요하다. 논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기틀을 잡아놓으려고 한다"고 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 (환경부)

김 장관은 상반기 내 신속 추진할 주요 과제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기후대응댐 14개 후보지(안) 처리 여부·기본 방향 확정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 △일회용컵 보증금제 등을 꼽았다.

김 장관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을 설계하려고 한다"며 "기업도 여러 입장이 있어 정부로서 헤아려야 하는 반면 기업이 가져야 할 책임도 크다. 정부가 같이 논의하면서 피해자 가족, 나아가 기업까지 가습기살균제 피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요 비용이 얼마인지 추산해서 국가와 기업이 어떻게 분담할지 정하고, 필요한 예산은 재정당국과 이야기할 것"이라며 "시작부터 국회와 함께 방안을 논의하고 합의된 내용이 법, 제도로 안착해서 종국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이 지난해 7월 발표한 기후대응댐과 14개 후보지(안)과 관련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지역도 있는데 그런 지역은 당장 추진 여부를 결정하진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국가 미래를 위해 해야 할 책무가 있는 동시에 일방통행식으로 강행하는 것이 아닌 국민 수용성, 지역 현실성을 감안해 공감대를 얻어서 해야 하는 책무도 있다. 그런 정책일수록 시간을 갖고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 간 논의가 충돌 없이 진행되도록 중재자, 관리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와 관련해서는 "'전국 확대'가 아닌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어떻게 감축할 것인지가 진짜 목적이다. 지역 특성, 참여 대상 시설 특성, 지역 의지 등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입구와 출구가 정해져있는 시설인 에버랜드, 서울랜드 등 놀이공원과 지금 협의가 잘 되고 있다. 지역 카페거리도 이야기가 잘 되고 있고, 프랜차이즈 카페도 진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느 곳은 보증금제를 하는데 어느 곳은 다회용기를 쓰겠다고 할 수 있다. 지역과 대상을 넓히는 방향으로 할 것"이라며 "4~5월에는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회용 빨대를 유상판매로 전환하자는 여당 의원의 법안 발의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플라스틱 봉투를 나눠주다가 유료화까지 10년 걸렸다. 그런 의미에서 언젠가 그런 방식으로 바뀌지 않을까 싶지만 당장 유료화 여부는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