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압박에 청년들 모은 與...“미래세대 부담 작지 않아”

권성동 “청년 관점 반영된 연금개혁 추진”
청년들 “소득대체율 1%p 차이가 310조”
26일 오전 의장 주재 여야 원대 회동
자동조정장치·소득대체율 입장차 커

▲권성동(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 청년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2.25.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연금개혁안 단독 처리를 시사하며 압박에 나서자 국민의힘은 24일 20·30 청년들을 국회로 불러 모아 반격에 나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청년단체와 연금개혁 간담회를 열어 “단순히 소득대체율을 얼마로 올리냐, 42%·44% 같은 지엽적 논의가 아니라 청년세대가 최대한 많이, 최대한 오래 혜택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종합적 구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며 “20·30 청년의 생각과 관점이 반영된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권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상훈 정책위의장, 박수영 당 연금개혁특위 위원장, 김미애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했다. 청년단체에선 서강대 경제학과 석사 과정 재학 중인 민동환 연구원, 김상종·손영광 연금개혁청년행동 공동대표 등이 자리해 발제를 맡았다.

민동환 연구원은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은 미래세대가 감당해야 할 부채는 386조 원이 추가되고, 45%로 인상하면 총 544조 원이 추가된다”라면서 “소득대체율을 1% 인상할 때마다 미래 대가 감당해야 할 부채는 약 310조 원씩 증가한다”고 말했다.

손영광 연금개혁청년행동 공동대표는 “소득보장론은 빚이 많은데도 앞으로 자녀 세대 빚을 더 늘리더라도 어쨌거나 연금 증액을 하자는 입장”이라며 “미래에 대한 대책이 없는데,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를 찬동하는 교수와 전문가들이 거기(소득보장론)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명확하게 우리는 부채를 더 이상 늘릴 수 없다. 40%를 유지해야 한다는 명확한 입장을 유지해주고, 20·30 세대를 위해 헌신해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같은 단체의 김상종 공동대표도 “진정한 연금개혁을 지금 하지 않는다면 미래에는 국민연금이 자녀 세대 중 일부 성공한 사람들에게 부과하는 세금 항목 중 하나로 추가될 것”이라며 “재정건전성에는 무관심하고 이데올로기를 앞세우는 소득보장론은 연금개혁안으로 고려돼선 안 된다”고 했다.

이날 비공개 간담회에서 일부 청년들은 소득대체율 45%를 수용할 수 없으며, 그렇게 된다면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요구에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청년세대의 부담이 작지 않다. (소득대체율) 1%, 2%가 작은 게 아니다”라며 호응했다.

여야는 26일 오전 국회의장 주재의 원내대표 회동에서 연금개혁안을 두고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이들은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데 합의했지만, 자동조정장치와 소득대체율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자동조정장치는 가입자 수, 기대수명 등 인구 변화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해 기금 소진 시점을 미루는 장치다. 정부·여당은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도입을 주장하지만, 야당은 소득보장성 악화를 우려해 반대한다. 이에 국민의힘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전제로 소득대체율 43~44%를 주장하는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추후로 미룬 채 44~45%를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최종 합의까지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자동조정장치는 한마디로 ‘연금 자동삭감 장치’로 민주당은 일관되게 여기에는 반대를 해 왔다”며 “자꾸 이런저런 조건을 걸지 말고 모수개혁부터 합의하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 보건복지위 간사인 김미애 의원은 “자동조정장치도 도입하지 않은 채 소득대체율을 인상하겠다는 건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고 반대했다. 설령 민주당이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수용하더라도 인구감소율, 기대연령증가율 등 다양한 변수를 포함할 수 있어 세부 조건을 두고서 여야 간 샅바싸움이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