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대행 "반도체법 처리, 추가재정 투입 등 의미있는 결과 기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반도체특별법', '세특례제한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한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주 열린 ‘국회·정부 국정협의회’에서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통상 위기와 민생문제를 극복하는 데 힘을 모아 나가기로 뜻을 함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행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도 분명하다. 여‧야 국회의 초당적 협력이 절실하다"면서 "반도체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재건축․재개발촉진법 등 한시가 급한 민생·경제 법안 처리와 추가 재정 투입에 대해서도 조속히 의미 있는 결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반드시 여‧야 간 대승적 협의를 통해 지속 가능한 연금개혁 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여·야·정 대표는 20일 국정협의회 회담을 열었지만 추경 및 반도체법의 주 52시간 근로 특례 등의 현안에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향후 실무협의에서 추가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최 대행은 "저와 국무위원들은 국정의 조기 안정과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해 절박한 마음으로 ‘위기 대응 총력전’을 펼쳐 왔다"면서 그간의 성과를 하나하나 짚었다.

이어 "얼어붙은 지역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지방의 악성 미분양 매입과 4조3000억 원 규모의 철도 지하화 사업 등 특단의 대책도 내놓았다"며 "미국발 통상 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역대 최대규모(360조 원+α)의무역금융 지원방안과 수출 품목‧지역 다변화 대책도 발표했다"고 언급했다. 또 민생경제의 시급함을 감안해 '1분기 분기 민생‧경제 대응 Plan'을 가동, 34조 원 이상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설치하고, 역대 최대 수준(120만 개)의 직접 일자리 창출계획 등을 발표한 점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을 과감히 해제해 지역 특화산업 등을 육성하는 '개발제한구역 국가‧지역전략사업'도 오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고 덧붙였다.

최 대행은 그러나 "아직 갈 길은 멀고,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면서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으며, 고용 여건도 녹록지 않다. 주요 기관들은 올해 우리 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국무위원들께서는 맡으신 분야에서 국민과의 약속 이행에 진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