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정책에 발목 잡혔지만…한은 “1%대 중반 성장률, 경기침체 아냐” [종합2]

한은, 25일 수정 경제전망 발표…올해 성장률 전망치 1.9→1.5% 하향
1분기 전망 0.5→0.2% 대폭 낮춰…정부 재정 신속집행 상방리스크 요인
통상갈등 격화 ‘비관시나리오’ 때 올해 성장률 0.1%p 추가 하락 가능
“추경 4월 1일 집행 시 성장률 0.2%p 인상 예상…효과 내년 나타날 수도”

(한국은행)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미국 관세정책에 발목 잡혔다. 자칫하면 2년 전 1.4%(잠정치)까지도 미끄러질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한국은행은 1%대 중반 성장률을 경기침체로 판단하는 것은 경계했다.

한은은 25일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작년 11월에 예상했던 1.9%에서 0.4%p 낮춘 1.5%로 조정했다. 올해 성장률은 2023년 11월과 작년 2월에 2.3%로 전망된 이후 2.1%(2024년 5·8월), 1.9%(2024년 11월)에 이어 또다시 낮아졌다. 특히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동결 결정 시 참고했던 전망치 1.6~1.7%의 하단도 밑돌았다.

예상보다 빨랐던 美 관세 정책…“불확실성 커져”

미국 관세 정책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까지 낮춘 배경으로 작용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1월 중간점검보다 성장률 전망치를 더 낮춘 것은 1월에는 비상계엄 사태 등 국내상황이 주요한 요인이었다면, 이번 전망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관세정책 등의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1월에 전망했을 때보다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을 반영했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중국에는 2분기, 여타 국가에는 내년중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가정하였는데 당초 예상보다 관세부과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고 관세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한은은 국내정치 불확실성과 미국 관세정책에 대한 기본 시나리오에 대해 “국내정치 불확실성은 올해 1분기까지 지속하다가 2분기 이후 점차 해소되면서 하반기 중 경제 심리가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이라며 “미국은 주요 무역적자국을 대상으로 일정 수준 관세를 올해 중 부과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내외 불확실성으로 분기 성장 전망치도 작년 11월과 비교했을 때 전기대비 기준으로는 1분기는 기존 0.5%에서 0.2%로 낮췄으나 2분기와 3분기는 각각 0.8%, 0.7%로 11월 전망치보다 0.2%p씩 올랐다. 4분기는 0.5%로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 전년동기대비 기준으로 △1분기 0.9→0.2% △2분기 1.9→1.3% △3분기 2.3→2.0%로 각각 수정했다. 4분기 전망치는 2.3%로 동일했다.

한은은 성장에 있어 상방리스크로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책 △정치 불확실성 완화와 경제심리 회복 △예상보다 빠른 AI 반도체 상용화 확산(온디바이스AI 기기 수요 증대)을 각각 꼽았다. 하방리스크로는 △주요국 통상갈등 격화 △글로벌 긴축기조 완화 지연 △반도체 수출여건 악화(중국의 추격, 글로벌 IT 경기↓)를 짚었다.

(한국은행)

한은은 시나리오 가운데 무역갈등이 심화되는 비관 시나리오의 경우 올해 성장률이 0.1%p 추가 하락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경우 성장률 전망치는 1.5%에서 1.4%로 내려간다. 2023년 잠정치와 같은 수치다.

한은은 “미국과 여타국이 상호보복을 이어가며 통상갈등이 격화되는 비관 시나리오에서는 올해 관세율이 큰 폭으로 높아진 후 내년에도 유지되는 상황을 가정했다”며 “이 경우 심화된 무역정책의 불확실성과 연중 높아진 관세의 효과가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 성장률은 기본전망 대비 올해 0.1%p 하락하고, 내년에는 -0.4%p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추경, 4월 1일 집행 시 성장률 0.2%p 상승 효과 예상”

한은은 이번 경제전망에 추경을 반영하지 않았다. 앞서 이 총재는 15조~20조 원의 추경을 집행하면 경제성장륭이 0.2%p 상승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추경 집행 시기, 규모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만큼 추경으로 인한 성장률 상승 효과가 축소될 수 있다는 진단도 나왔다.

이지호 한은 조사국장은 “총재님이 추경을 하게 되면 개략적으로 20조 원 정도 하면 0.2%p 올린다는게 1월말, 2월 초엿는데 그 때 전제했던 것은 바로 4월 1일부터 쓰는 것을 가정했던 것”이라며 “지금 시점에서 추경이 실제로 편성하고 집행되면 실질적으로 4월 1일부터 하기 힘들다. 이는 올해에 대한 성장률 제고 효과는 그 정도(0.2%p)에 못 미치고, 효과는 내년에 나타날 것”이라고 진단했다.

경제침체 우려에 “잠재성장률 내려가는 추세 고려하면 침체 아냐”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이 1%대로 전망되는 것과 관련 경제침체 우려에 대해 한은은 “침체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한은 경제모형실은 작년말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과 향후 전망’ 보고서를 통해 잠재성장률 전망을 2024~2026년 2.0%로, 2025~2029년에 1.8%로 각각 전망했다.

김웅 한은 부총재보는 “(성장률 전망치) 1%대 중반 수준을 경기침체로 봐야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잠재성장률이나 벤치마크로 삼을 수 있는 추세선 자체가 내려가는 추세”라며 “내려가는 추세선에 있으면 1%대 중반(올해 전망 1.5%)에서 1.8%(내년 전망)로 이어지는 이 부분을 경기침체로 보는 것은 아니지 않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