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100kW 급속충전기 보조금 1기당 최대 2600만원

전기차 충전시설 지원예산 6187억원…전년比 43%↑
작년까지 충전기 41.5만기…올해 50만기 넘어설 듯

(환경부)

정부가 올해 전기차 100kW급 급속충전기 보조금을 3년 만에 30% 인상한 최대 2600만 원 지원한다.

환경부는 26일 이러한 내용의 올해 전기차 충전시설 보조금 지침을 전날 확정하고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3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 예산은 6187억 원으로 전년대비 43% 증가했다. 급속충전기 설치사업에 3757억 원, 안정성이 강화된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 설치사업에 2430억 원을 각각 지원한다.

충전기 구매·설치비용 증가 등 그간 물가상승을 고려해 외부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제품평가위원회 논의를 거쳐 보조금 지원액을 증액했다. 100kW급 급속충전기는 2022~2024년 1기당 보조금 2000만 원을 지원했지만 올해부터 전년대비 600만 원(30%) 인상한 2600만 원을 지원한다. 그밖에 1기당 최대 △40kW급 1000만 원 △50kW급 1400만 원 △100kW급 2600만 원 △350kW급 8200만 원을 지원한다.

완속충전기 보조금 최대 지원단가는 신규 설치 시 7kW급 기준 △1기 220만 원(스마트) △2~5기 200만 원 △6기 이상 180만 원 지원한다. 교체 시 보조금은 각각 50%씩 줄어든다. 11kW급 보조금은 △1기 240만 원 △2~5기 220만 원 △6기 이상 200만 원, 30kW급은 △1기 700만 원 △2기 600만 원 △3기 이상 500만 원 등이다.

전기차 충전기는 지난해까지 총 41만4686기(급속 4만7083기·완속 36만7603기) 설치됐다. 류필무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올해 목표치에 대해 "급속은 4000기, 완속은 9만1000~5000기를 목표로 잡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목표치에 근접하면 전국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는 누적 50만 기를 넘어서게 된다.

아울러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열화상카메라 포함) 설치비용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 충전기가 설치된 주차구역의 화재 감시를 강화했다.

노후 공공주택과 대형마트 등 급속충전시설 수요가 있는 도심 밀집지역에 급속충전기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해 생활공간 주변 충전 편의를 높이도록 했다. 기존에는 △주유소 부지 △고속도로 및 국도 휴게소 등 이동거점 △물류센터 등 상용차 충전 부지 △어린이용 통합차량 충전시설 등에 우선 지원했다.

또한 충전기 설치사업자의 충전기 고장수리 등 유지보수 의무를 보다 강화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조금 지급 제한이 가능하도록 하고 차년도 사업수행기관 선정 평가에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전기차 충전 결제 편의 개선을 위해 사업수행기관 선정 시 공동이용(로밍) 서비스와 공동 이용 요금을 평가하도록 했다.

급속충전기 설치 보조금 지원은 3월 중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 공모를 통해 진행된다. 상용차 차고지·물류센터·고속도로 휴게소 등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생활공간 및 상업시설 등은 한국환경공단에서 각각 신청할 수 있다.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 설치 보조금 지원의 경우 공동주택 등의 소유자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설치 희망자의 편의를 위해 충전사업자가 설치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전기차 사용환경에 따라 적재적소에 적합한 충전기를 설치하고,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충전 환경을 조성해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