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만에 달라진 서머타임 도입 효과 '극과 극'

국책연구기관별 분석 2년전 결과와 달라...국민들만 '혼란'

정부가 내년 도입을 추진하는 서머타임제(일광절약 시간제)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국책연구기관 등에 맡겨 진행한 분석이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30일 지식경제부와 녹색성장위원회 등에 따르면 서울대 경제연구소,한국개발연구원(KDI) 등 7개 연구기관이 작성해 28일 국무회의에 보고된 '서머타임 도입 효과 연구'는 4~9월 서머타임 도입시 전력소비 감소 등 에너지 절감액이 연 341억~653억원, 비용을 제외한 전체 편익은 136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다.

편익에는 에너지 절감 외에 출퇴근시간 분산과 교통사고 감소 등이 포함됐으며 이 부문들의 효과가 808억~919억원으로 에너지 절감 효과를 능가했다. 이를 근거로 정부는 서머타임의 내년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서머타임 도입 논의가 이뤄지고 있던 2년 전 이번 연구에 참가한 기관을 포함해 국책연구기관들이 제시한 분석의 결론은 좀 다르다.

KDI와 에너지경제연구원,교통연구원,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이 작성했던 '서머타임 도입의 효과분석' 보고서는 시뮬레이션 분석을 토대로 전력 사용량 감소에 따른 편익을 800억~900억원으로 추정하면서 실증근거는 취약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당시 호주 일부 지역의 서머타임 확대가 전력수요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외국 연구결과 절감 효과가 없었다는 게 보고서의 진단이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서머타임이 실시됐던 1987~1988년 가계 전력소비가 특별히 줄었다는 증거는 미약하다고 덧붙였다. 실증분석 결과 전력소비가 오히려 늘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2006년 주정부의 결정으로 서머타임이 도입된 미국 인디애나주 남부지역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대표적 경제연구기관 전미경제조사국(NBER)의 보고서에 따르면 서머타임 도입시기인 4~9월 해당지역의 전기사용량은 평균 0.98% 늘어났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현실적으로 서머타임의 효과를 제대로 분석하기 힘들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생활습관의 변화 등의 효과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녹색위 관계자는 "에너지 절약 등의 편익은 일조량,기온 등 다양한 변수가 있어 현실적으로 정확한 연구가 쉽지 않고 에너지 절약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도 많다"며 "단순한 에너지 절감 외에 생활태도의 변화 등도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