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100원 걷는 데 드는 비용 0.59원…전국 세수 1위는 남대문 세무서

국세청, 39개 징수분야 국세통계 공개…세수 및 체납 현황, 납세유예 실적 등 담겨
지난해 국세청 소관 세수 328.4조로 전년 대비 7.3조 줄어
국세청 직원 1당 세수 160억 원으로 2010년 90억 원에서 79.1% 늘어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국세청 소관 세수가 328조4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7조3000억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 100원을 걷는데 드는 비용은 0.59원이었으며, 전국 133개 세무서 가운데 남대문세무서가 18조 원의 세수를 징수해 가장 많았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117조 원을 넘어 가장 많았으며, 국세청 직원 1인당 세수는 160억 원가량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지난해 국세청 소관 세수 및 체납 현황, 납세유예 실적 등 39개 징수분야 국세통계를 28일 국세통계포털(TASIS)을 통해 공개한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세수현황을 보면 지난해 국세청 소관 세수는 328조4000억 원으로 전년 335조7000억 원보다 2.1%(7조3000억 원) 감소했다.

세목별 세수는 소득세 117조4000억 원(35.8%), 부가가치세 82조2000억 원(25.0%), 법인세 62조5000억 원(19.0%), 상속·증여세 15조3000억 원(4.7%) 순이었다.

(자료제공=국세청)

직원 인건비 등 소관 세수를 징수하는데 소요된 총 징세비용은 1조9000억 원으로 세수 100원당 징세비는 0.59원이며, 세수 증가에 비해 국세청 예산은 적게 증가해 전체적으로 징세비는 감소 추세를 보였다.

실제로 국세청 직원 1인당 세수는 160억 원으로 2010년 90억 원과 비교해 79.1%나 증가했다.

지역별 세수를 보면 서울특별시 115조4000억 원(35.1%), 경기도 50조6000억 원(15.4%), 부산광역시 23조9000억 원(7.3%)순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세수의 세목별 비중은 서울·경기 지역의 경우 소득세 비중(46.5%, 51.9%)이, 부산 지역은 법인세(33.0%)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제공=국세청)

전국 133개 세무서의 세수 현황은 남대문세무서가 18조100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수영세무서(15조5000억 원), 영등포세무서(13조8000억 원) 순으로 집계됐다.

남대문·영등포세무서는 법인세 비중이 큰 금융기관 등이 있고, 수영세무서는 증권거래세 비중이 큰 한국예탁결제원을 관할하고 있으며 분당세무서는 IT 관련 기업 등의 법인세, 울산세무서는 정유·화학 기업 등의 교통에너지환경세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 국세 정리중 체납액은 19조4000억 원, 체납액 현금정리 금액은 12조1000억 원으로 각각 전년 17조7000억 원, 11조7000원과 비교해 증가했다.

세목별 국세 정리중 체납액은 부가가치세 8조4000억 원(43.5%), 소득세 4조 원(20.8%), 법인세 2조1000억 원(11.0%)순이었다.

(자료제공=국세청)

2024년 재산 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상습체납자로부터 징수·압류한 금액인 재산추적조사 실적은 2조8000억 원으로 집계됐으며 민사소송 등 소제기 건수는 1084건으로 전년 (2조8000억 원·1058건)과 큰 차이가 없었다.

은닉재산 신고건수는 1855건으로 이에 따른 징수금액은 130억 원에 달했으며 포상금 지급건수는 20건, 지급액은 9억 원이다.

재난·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사업자를 중심으로 벌인 납부기한 연장 등 납세유예 실적은 128만1000건에 16조5000억 원으로 전년(114만5000건, 17조7000억 원) 실적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유형별로는 신고분 기한연장(96만8000건, 11조2000억 원), 고지분 기한연장(26만9000건, 4조8000억 원), 압류·매각의 유예(4만4000건, 5000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