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중진들 “韓대행, 헌재 판결 심대하게 방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들(4·5·6선)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판결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30일 오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 대행이 복귀한 뒤 일주일이 넘도록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며, 헌재의 윤석열 탄핵심판 판결을 심대하게 방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기자회견문에는 6선 조정식·추미애 민주당 의원, 5선 김태년·박지원·안규백 의원, 4선 남인순·민홍철·박범계 의원 등 총 22인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헌재가 변론 종결로부터 34일이나 흐른 지금까지 선고기일조차 지정하지 않으면서 온갖 추측이 난무한다”며 “3주 뒤면 재판관 두 명의 임기가 끝나서 6인 체제의 선고 가능 여부를 둘러싼 혼돈마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탄핵 심판을 최우선 심리하겠다던 헌재가 이토록 국가의 불확실성을 계속 키우고 국민께 큰 불안과 고통을 안기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고 질타했다.

이들은 “헌재의 이유없는 파면 선고 지연은, 재판관 중 일부가 고의로 평결을 늦추고 있거나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고집하고 있다는 소문을 합리적 의심으로 굳어지게 만든다”며 “소문대로 도저히 기각이나 각하의 논리를 세울 수 없어서 선고를 지연시키는 재판관이 있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을 죽이는 편에 섰음을 자각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헌법재판관은 오로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른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누가 자신을 지명했는지 또는 평소 정치성향이 어떤지와 무관하게, 최고의 법관이라면 헌법 유린과 민주주의 파괴만큼은 결코 용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윤석열을 파면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쇠락과 침몰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며 “진압에 실패한 내란은 결국 내전으로 전화되어 국민의 기본권이 무방비로 침해받고, 나라는 끝을 알 수 없는 혼돈 속에 빠질 게 자명하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을 향해선 “당장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국헌문란 행위로 헌재의 정상적 구성을 방해하고 비정상적 판결을 유도하는 반국가적 범죄자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