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美 가상자산 비축’ 대응책 마련을

박이락 송현경제연구소 디지털금융본부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이전부터 미국을 세계 가상자산의 수도로 만들고 관련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지난 1월 취임 첫날부터 국가 차원에서의 가상자산 산업 지원과 규제 완화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였다. 가상자산에 우호적인 인사들을 재무장관, 상무장관,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등 행정부 주요 보직에 임명하였다. 최근 SEC는 대형 은행의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 규제를 철폐하였다.

지난 2일에는 비트코인과 함께 ETH(이더리움), XRP(리플), SOL(솔라나), ADA(카르다노) 등 5개 가상자산을 전략자산 대상에 포함하는 ‘가상자산 전략 비축(Crypto Strategic Reserve)’ 계획을 발표하였다. 시장의 예상과 달리 비트코인 이외에 4개 가상자산이 전략자산 대상에 포함되었다.

트럼프 정부가 우호적인 가상자산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는 배경에는 디지털금융 패권의 확보, 달러 위상 강화, 국가 부채 축소 등과 함께 정치적 요인 및 개인적 이해관계 등 다양한 목적이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시장에서는 파악하고 있다.

‘디지털금융 패권’ 노리는 트럼프 정부

먼저 디지털금융 패권 확보 전략이다. 미국이 가상자산을 전략자산으로 비축하고 블록체인 관련 기술 표준을 선도할 경우 글로벌 자본의 미국 집중을 촉진함으로써 기축통화로서 달러 패권을 강화하고 글로벌 금융 질서 내 주도권을 확고히 할 수 있다.

둘째, 가상자산 산업 발전을 통해 달러화 위상을 강화하는 것이다. 미국 국내 가상자산 생태계 구축은 새로운 디지털금융 기술의 혁신을 통해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에서 달러의 역할 증대를 도모할 수 있다.

셋째, 국가 부채의 축소이다. 가상자산 가격 상승 시 국가 부채 상환 재원 확보,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를 통한 세수 증가, 달러 패권 강화로 국가 신인도 상승을 통한 달러 약세 방어 및 금리 부담 완화 등이 가능할 것이다.

트럼프 정부의 가상자산 비축 정책은 다양한 측면에서 글로벌 가상자산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긍정적 영향으로는 먼저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과 이로 인한 투자자 다변화가 예상된다. 가상자산의 제도적 편입과 함께 규제가 정비되면 투자자 보호가 강화되고 시장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부정적 영향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정책 불확실성 증가로 인한 시장 변동성의 확대이다. 트럼프 정부가 가상호자산을 전략적 자산으로 인정해도 정권이 바뀌면 정책이 뒤집힐 가능성이 상존한다. 다음으로는 전략자산 대상 코인과 다른 코인 간 시장 분화가 예상된다. 전략자산 대상 코인은 핵심 자산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지만, 여타 알트코인들은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더 크고 시장 왜곡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한국, 가상자산 육성 제도적 뒷받침 서둘러야

한국은 글로벌 디지털금융 산업 트렌드를 감안하여 가상자산 시장 육성과 제도 완비 등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글로벌 위험 요인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현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시행 중이며 2차 법안이 논의 중이다. 하지만 아직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 스테이블코인 규제, 민간 금융회사 등 기관 투자자의 참여 등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

둘째, 국가 간 정보 교류 및 규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가상자산 시장은 글로벌화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 간의 정보 공유 및 규제 협력이 필수적이다. 다른 국가들과 규제 체계와 법적 환경에 대한 협력을 통해 일관된 규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셋째, 미국과 유사한 정책의 국내 도입 논의는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가상자산 비축 정책이 구체화하면서 국내 산업계 및 시장에서도 유사한 정책 도입 필요성을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 패권을 쥐고 있는 미국과 그렇지 못한 한국은 법제도 및 금융·외환시장 환경이 크게 다르다. 또한 미국 이외의 국가들도 비축 정책 도입이 쉽지 않으리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