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의 희망?"…'미리내집'을 아시나요 [왁자집껄]

집과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유쾌하고 깊이 있게 다뤄보자는 취지로 마련한 코너입니다. '왁자집껄'에서는 스타의 집, 부동산 트렌드, 시장 동향, 재미있는 일화 등 실용적이고 유익한 팁까지 집과 관련된 소식을 나누고자 합니다. 왁자지껄하게!

(게티이미지뱅크)

저출산과 신혼부부 주거 문제는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가장 큰 사회적 과제 중 하나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다양한 주거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질적인 대안은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가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미리내집’ 정책을 속도 높게 추진하며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시장에선 정말 실효성이 있을지, 혹은 또 다른 한계는 없을지 논의가 활발합니다. 오늘은 '미리내집'이 신혼부부에게 적절한 주거 마련을 위한 대안이 될지 짚어보겠습니다.

"로또 전세"라 불리는 '미리내집'

▲서울 용산구의 한 주택가에 빌라가 밀집해 있다. (이투데이DB)

서울시는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 주거 지원 정책인 ‘미리내집’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가로 장기간 거주할 기회를 제공하며, 출산 장려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도 포함하고 있어 ‘로또 전세’라 불립니다. 획기적인 신혼부부 지원 정책이라는 평가인 거죠.

‘미리내집’은 2007년 도입된 서울시의 장기전세주택(SHift) 정책을 신혼부부에 특화한 프로그램입니다. 기존의 장기전세주택은 소득 조건에 따라 일정한 금액의 보증금을 내고 거주하는 방식이었다면, ‘미리내집’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최대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또한, 자녀 출산 시 추가적인 혜택이 주어지는데, 예를 들어 2자녀 이상을 출산하면 시세보다 최대 20% 저렴한 가격으로 해당 주택을 우선 매입할 수 있는 ‘우선매수권’이 부여됩니다.

서울시는 2025년 한 해 동안 총 3500가구의 ‘미리내집’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올해부터는 기존 아파트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한옥 등 다양한 주택 유형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공급량 제한적, 당첨 경쟁률 세 자릿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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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내집’은 주거 비용 부담이 높은 신혼부부들에게 충분히 매력적인 정책입니다. 전문가들도 저렴한 전세가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죠. 그러나 한편에서는 몇 가지 한계점이 나옵니다.

공급량이 제한적인 게 그 첫 번째입니다. ‘미리내집’의 공급 물량이 많다고는 하지만, 서울 내 신혼부부 전체를 고려하면 여전히 부족한 수준입니다. 경쟁률이 높아 당첨될 확률이 높고, 밀려난 신청자들은 수년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당장 결혼을 앞둔 상태에서 시기를 조절하며 기다리기엔 무리일 수 있다는 얘기죠.

올해 1월 나온 경쟁률만 봐도 세자릿수를 기록했죠. '올림픽파크레온'만 봐도 경쟁률은 전용면적 49㎡형(자녀 유·9가구 모집)이 전세금 3억5250만 원이 조건이었는데, 무려 171.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또 ‘청량리역 해링턴 플레이스’ 전용 59㎡형(자녀 유·무 무관·1가구 모집)은 328대 1로 최고 경쟁률을 찍었고, ‘힐스테이트 강동 리버뷰’ 전용 59㎡형(무자녀·2가구)은 300.5대 1, ‘래미안프리미어팰리스’ 전용 59㎡형(자녀 유·무 무관·1가구)은 195대 1 등으로 대체로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습니다.

분명 좋은 조건이지만 제한적인 물량에 경쟁률이 이렇게 높은 것입니다. 결국, 수요를 감당할 물량이 적으니 신혼부부들의 내 집 마련 꿈도 이를 통해 실현하기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임대주택의 현실, '찐' 내 집 마련 실현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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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자산 형성에 제약이 있습니다. 미리내집을 통해 주거 지원을 받을 수는 있지만, 결국 임대 형태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내 집 마련을 위한 자산 형성이 어렵다는 것이다. 결국, 20년을 다 채우게 되면 또다시 내 집 마련을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 하죠.

그렇다면 부모 지원을 받는 자녀가 유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강남 핵심 지역에 신축은 아무리 저렴하게 내놓는다고 해도 가격대가 높습니다. 실제 지난해 말 모집한 3차 공고에서 메이플자이의 경우 서초구 잠원동에 있어 아무리 저렴해도 전용 43㎡형이 6억8640만 원이었습니다. 크고 작은 기준은 제각각이겠지만 현실적으로 자녀를 낳고 살기엔 작은 면적임에도 7억 원 가까이 하는 금액을 감당하기엔 너무나도 부담스럽다는 것입니다. 결국 실제 주거 취약 계층보다 소득이 낮은 고자산층이 혜택을 보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미리내집’은 분명 신혼부부들에게 일정 기간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정책입니다. 하지만 신혼부부가 바라는 것은 단순히 임대가 아니라, 자녀를 키우면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내 집’이라는 것이죠.

주거 지원 정책이 ‘임대’에서 ‘소유’로 전환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과 연계되지 않는다면 신혼부부들의 근본적인 주거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