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즉각 시행...20% 단일관세‧개별관세 거론
수출 중심 한국 경제, 리더십 공백 속 비상
보복 조치 이어지면서 글로벌경제 충격파↑ 전망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칭 ‘해방의 날(Liberation Day)’로 명명한 2일(현지시간) 오후 4시(한국시간 3일 오전 5시)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직접 상호관세를 발표, 관세는 즉각 시행될 예정이다.
1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수입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는 3일부터 시행된다.
상호관세는 중국과 캐나다‧멕시코 등 일부 국가와 알루미늄‧철강과 같은 품목에 관세를 부과한 것에 더해 전 세계 경제에 충격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가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에 비관세 장벽까지 감안해 맞대응하는 수준의 관세를 상호관세라는 이름 아래 부과하겠다고 공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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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백악관이 모든 수입품에 20% 단일 관세율을 부과하는 방안과 국가별 관세율 적용 방법 등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시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레빗 대변인은 이같은 보도 내용에 “추측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했다고 말했지만 그에 앞서서 말하고 싶지 않다. 24시간 내 알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 경제는 비상이다. 수출 중심으로 돌아가는 경제 체제에서 대(對)미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는 물론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상호관세까지 더해지는 상황이다.
상호관세가 부과되면 사실상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이 무효화하는데, 국가 리더십 공백인 조건 속에서 협상은 물론 새로운 통상 규칙 수립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우려가 제기된다.
한국은 대미 무역 흑자 규모나 미국과의 관세율 격차와 같은 측면에서도 상호관세의 주요 대상으로서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한국 정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 긴급회의를 여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세계 각국에서도 관세 부과를 막을 방법을 찾기 위해 미국과의 협상을 시도하고 있지만, 보복 조치도 연쇄적으로 이어질 수 있어 경제 충격파가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 중국 등은 이미 보복 조치를 시작했고, 유럽연합(EU)이나 캐나다 등도 맞대응을 예고했다.
멕시코·캐나다에 대한 25% 관세 유예 조치도 2일로 종료돼 해당 관세 유예가 연장될지도 알려진 바가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 반도체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도 예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