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추경 두고 신경전…“10조 원 편성” vs “언 발에 오줌 누기”

與 “민생 지원 포함 정부 안 있어…전 국민 25만 원은 미포함”
野 “민생 회복 조치 전혀 고려 안 돼…남의 다리 긁자는 것”

▲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권 원내대표, 우 의장, 더불어민주당 박 원내대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공동취재) 2025.03.31. (뉴시스)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두고 입장차를 보여온 여야가 2일 재차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추진하는 ‘10조 원 추경안’에 민생 회복 지원 부분까지 포함하면 된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언 발에 오줌 누기식’이라며 비판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민주당은 정부의 추경안에 민생 회복 지원 부분이 빠져있다고 지적한다’는 취지의 질문에 “10조 원 안에 그 부분(민생 지원)까지 포함해서 편성하는 걸로 계획돼 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생, 소상공인 지원, 미국 트럼프 신 행정부에 대한 통상 대응 지원, 인공지능(AI)과 같은 미래 산업 지원이 포함돼 있다”면서도 “여야가 쟁점이 없는 예산, 합의 처리·신속 처리가 가능한 예산으로 콘셉트를 잡고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러면서도 “민주당이 기대하는 민생 예산, 예를 들면 전 국민에게 전부 25만 원씩 다 주자는 것은 당연히 편성이 안 돼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10조 원 추경안에 3조 내외 정도가 경기진작을 위해 편성돼 있을 것이라며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수정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이번에는 합의 처리한다는 보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같은 방송에서 정부 추경안에 대해 “민생 회복 조치 같은 것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산불이라는 사태가 발생해 시급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우리 경제가 오랫동안 장기 불황의 늪에 빠져 있다”며 “최소한의 경기방어가 필요한 절실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경기방어 기능들은 전부 다 포기해버리고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추경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추경 규모도 문제고 어떤 내용이 담겨 있지도 모르는데 국회가 동의해주면 편성해서 제출하겠다고 한다. 무책임하기 그지없다”고 비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또 “(민주당은) 소비가 너무 부진해서 골목 경제가 다 무너지고 자영업자를 비롯해 민생이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소비 진작 조치를 포함한 경기방어용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며 “그런데 다 빼고 다른 걸 하자는 건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이고, 남의 다리를 긁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렇듯 추경을 둔 여야의 입장차가 명확한 가운데, 추가 논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앞두고 정치 투쟁에 몰입하고 있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을 운운하기 때문에 더는 진전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