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정부, 쌀값 안정에 시급히 나서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0일에 이어 21일 농림수산식품에 대한 이틀째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쌀값 안정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의원들은 또한 2년 연속 풍년으로 쌀값이 하락해 쌀값 하락에 따른 농민들의 시름을 달래기 위한 대안으로 재고 물량의 대북 쌀지원 재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한나라당 조진래 의원은 "쌀값 안정을 위해선 쌀 소비를 늘리는 정부 대책도 일리가 있지만 해외원조나 대북지원 등의 대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조배숙 의원은 “쌀이 넘쳐나면서 보관비용만 한 해 2000억∼3000억원 이상 든다”면서 “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에 쌀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유선진당 류근찬 의원은 “많은 농민들이 쌀값 안정 대책의 대안으로 정부의 대북 쌀지원 재개를 촉구하고 있다"며 정부의 결단을 강조했다.

무소속 유성엽 의원은 “올해 생산되는 쌀에 대해 정부가 더욱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역할에 나서야 지자체나 농협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장태평 농식품부 장관은 “2008년 쌀이 어느 정도 소진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예상을 벗어났다”면서 “쌀 매입 양이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입장을 밝혔다.

장 장관은 "우선 쌀 소비를 촉진하는 쌀 가공산업 활성화를 통해 쌀값 안정을 유도해 나가면서 대북 쌀 지원은 별도의 정책적 결정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농업인의 불안심리가 커지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해서 수확기 시장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여성농민대표자대회(전여농)는 지난 20일에 이어 이틀째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여성농민들이 쌀 값 폭락 해결과 대북 쌀 지원법제화를 촉구하고 있다.

전여농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쌀 값 폭락 사태에 정부가 책임지고 나설 것을 요구하며 여성농민들은 다음달 17일 전국농민대회를 앞두고 천막농성에 돌입한 상태다.

이날 전여농은 한나라당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전여농은 항의서한을 통해 "쌀 생산비를 보장하기 위해 쌀 값 21만원은 최소한의 농민의 요구이며 대북 쌀 지원을 재개하는 것이 바로 민심"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현재 쌀 값 폭락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재고량에 대한 완전한 시장격리"라며 "대북 쌀 지원 재개는 하루빨리 실현되어야 한다. 한나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쌀 값 폭락을 해결하기 위한 농민들의 요구를 수렴해 당론으로 채택하고 조속히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