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硏 "국내 수출구조 취약점 개선해야"

5개품목 수출 비중 41.5% 달하는 등 주력상품 의존도 너무 높아

최근 수출 증가율 감소를 능가하는 수입증가율 감소로 불황형 무역수지 흑자가 계속됨에 따라 국내 수출의 취약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현대경제연구소의 김민정 연구위원은 '국내 수출 구조의 취약성과 극복 과제-불황형 무역수지 흑자 탈피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국내 경기 회복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빠른 수출 회복에 따른 불황형 무역수지 흑자 탈피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몇몇의 수출 주력 상품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아 경기가 위축되거나 특정 업종의 경기가 둔화되면 위험해진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수출 주력 상품 상위 5개 품목의 전체 총수출품에 대한 비중이 한국은 41.5%로 미국의 21.1%, 중국의 26.9%, 일본의 33.7%, 독일의 22.4%에 비교해 매우 높다.

또한 수출품별로 어느 정도 고르게 분포돼 있는지를 나타내는 수출 집중도지수에서도 한국이 2007년 15.6로 일본 14.7, 중국 11.0, 독일 8.9, 미국 7.6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김 연구위원은 중국 수출에 대한 편중 현상도 국내 수출 구조의 취약성으로 지목했다.

김 연구위원은 "한국의 총수출 중 중국으로 수출하는 비중은 2008년 21.7%로 중국의 세계 GDP 비중 11.4%에 비해 2배 정도 높다"라며 "특히 한국의 대중 수출에서 부품 소재의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중국의 수출이 감소하면 한국의 대중 수출에도 심각한 파급효과를 초래해 대중 수출 비중 편중심화에 따른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 EU, 일본, 중국 등 주요 수출 시장에서 한국 수출품의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으며 ICT, 철강, 반도체 등 한국의 주요 수출품의 경쟁력이 예년에 비해 하락했다고 우려했다.

그는 "세계 수출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는 품목 수도 1999년 91개에서 2006년 58개로 줄어드는 등 수출 여건이 나빠지고 있다"며 "반면 주요 수출품의 중간재 및 관련 주요 소재 부품의 국산화율이 매우 낮은 등 수입 의존적 수출 구조가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김 연구위원은 주력 수출산업 중심으로 녹색기술 개발을 통한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며 융합녹색상품 개발을 촉진해 기존산업의 친환경화를 통해 미래 수출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고부가가치 제품의 수출을 유도하고 신성장동력 산업을 수출 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수출 상품을 다양화해야 한다"며 "2010년 성공적인 G-20 회의 개최를 비롯한 국제사회에서의 정치·경제·환경 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국가 위상 제고 및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