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일의 부동산 메치기] MB의 새빨간 거짓말

"집없는 서민들의 고통을 알고 있습니다. 반값 아파트를 전국에 보급해 서민들의 걱정을 해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어주십시오." 지난 2007년 대통령 선거 후보였던 이명박 대통령(MB)은 반값아파트를 공급해 서민들의 집없는 설움을 없애주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MB는 반값아파트 공급을 위해 정부에 특별 지시를 내렸고 정부는 대대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반값아파트 공급을 위해 특별조치법을 발동시켜 반값아파트의 근본이 되는 토지임대부주택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1년여가 지난 지금 토지임대부주택이 공급된다는 말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다른 주택법보다 우선시 하기 위해 특별법까지 만든 주택정책이 흐지부지되고 있는 셈이다. 국토부 보도자료를 통해서만 2011년 서울 보금자리주택 지구내에서만 공급하겠다는 소식을 간간히 접할 수 있을 뿐이다.

서민들은 이러한 정책이 있었는지 조차 잘 모른다. 크게 상관하지도 않는다. "선거공약이 다 그렇지 뭐~ "하며 자조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어떤이는 "반값 아파트가 보금자리주택이 아닌가요?"라고 되묻기까지 한다. MB 정부가 실현 가능성이 낮은 토지임대부주택에 대한 애기는 쏙 빼놓고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홍보에 열을 올리면서 '반값아파트=토지임대부주택'이 아닌 '반값아파트=보금자리주택'이라는 공식이 국민들의 뇌리에 박혀버렸다.

그렇다면 과연 서민들이 생각하는 '반값아파트=보금자리주택'이 맞는 말인가. 천만의 말씀이다. 보금자리주택은 반값아파트가 아니다. 주요 도심 인근 그린벨트를 해제해 값싼 땅에 아파트를 지어 보급하고 있어 서울 강남의 경우 분양가가 좀 싸지만 결코 반값아파트라고 말할 수 없다.

지난해 5월 보금자리주택이 탄생하면서 시범지구를 선정할 당시만해도 반값 아파트가 현실화 되는 듯 했다. 당시만 하더라도 서민들의 생각처럼 '보금자리주택=반값아파트' 공식이 성립되는 듯 보였고 실제로 시범지구에서는 반값 아파트가 선보이기도 했다.

반값 아파트 대명사로 불리는 강남 세곡과 서초 우면지구 보금자리주택은 3.3㎡당 1150만원으로 주변 시세의 50% 정도로 사전예약을 받았다. 강남구 아파트 평균 매매가와 비교하면 3분의 1수준으로 반값 아파트 공급이 성공했다는 찬사를 받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반값 아파트는 이것 뿐이었다.

최근 제2차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당시 경기권 보금자리주택 추정 분양가격을 산정해 본 결과 서울 도심권을 제외한 대다수 보금자리주택 분양 예상가격이 주변 주택가격과 비슷했다. 심지어 더 비싼곳도 있다.

이같은 현상이 벌어지자 반값 아파트를 공급해 서민들의 애환을 덜어주겠다는 MB의 말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집값이 안정됐다며 스스로를 위안삼는 발언만 하고 있다. 집값 안정을 바라는 서민들의 바람은 어느정도 실현시켰다고 하지만 반값 아파트 공급과 집값안정은 차이가 크다.

지역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의 인기가 하늘과 땅 차이다. 공급가격이 상대적으로 싼 서울 강남지역에선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호응을 얻고 있지만, 기타 지역의 보금자리주택은 열기가 전혀 없다. 보금자리주택으로 건설업체만 윽박지를 것이 아니라 당초 계획했던 토지임대부주택에 대한 공급확대 정책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진정한 반값 아파트를 내놓을 정책적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