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①섣부른 포퓰리즘 中企·서민 멍든다

[기획-친서민정책 왜 문제인가]정부가 앞장서 대기업 옥죄 시장왜곡 초래

친서민 정책과 이를 위한 잦은 정책개입이 심각한 시장왜곡을 초래하고 있다. 이로 인해 경제 부실이 야기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대기업 때리기식의 여론몰이와 급조한 정책 추진을 지양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실질적이고 정교한 서민지원 정책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미소금융엔 미소가 사라졌다.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 혼란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일부 신용 5~6등급도 미소금융 대출대상이 될 수 있도록 대출요건을 완화한 것이 화근이다. 정부가 당초 7등급으로 제한됐던 미소금융을 5~6등급까지 확대한 것은 이들이 하위 신용등급보다 신용이 좋음에도 더 높은 금리를 지불해야 하는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그러자 이번에는 일부 4~5등급에 이 같은 문제가 생겼다. 윗등급으로 계속 서민금융대상을 확대해야 하는 지경에 놓인 것이다. 재원은 한정돼 있는데 대출대상을 계속 확대해야 하는 더 큰 모순에 빠진 것이다.

정부개입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했다. 금융권의 서민대책은 이명박 대통령이 캐피탈 금리가 너무 높다고 지적하면서 탄력을 받았다. 캐피탈사와 저축은행이 잇따라 금리를 내렸지만 서민들은 오히려 대출받기가 어려워졌다.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게 된 것이다. 리스크 관리를 위한 대출자격심사가 더 강화됐기 때문이다.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료 인상폭을 당초 6~7%에서 3~4%대로 낮춘 것에서도 정부 개입의 흔적이 역력하다. 최근 정무위원회는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동차보험료 인상폭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여기에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친서민 정책을 강조한 점도 한몫했다.

손보사들은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인상 등으로 당초 6.1%~6.8% 올리던 방침에서 물러나 삼성화재가 4.5%, 현대해상이 4.1% 인상하는데 그쳤다. 문제는 당장엔 정부 입김에 인상폭이 억제됐지만 향후 또다시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정부가 부동산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책을 내놓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발을 뺀 모양새도 도마에 오른다. DTI의 완화가 일부 집부자들을 위한 조치가 될 수 있다는 여론을 의식, 친서민 정책과 대치된다며 철회했다. 가뜩이나 침체에 빠져 있는 시장을 교란시키고 혼란만 가중시킨 꼴이 됐다.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내세우면서 불공정하도급과 납품단가에 대한 실태조사에 돌입하겠다고 밝히는 등 대기업 때리기에 나선 것은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납품단가 문제는 정부가 간섭할 영역이 아닌 사적인 계약의 영역임에도, 정부가 납품단가를 올려주면 중소기업이 단가를 낮추기 위한 신기술을 개발하는 등 자본주의의 뿌리라 할 수 있는 경쟁할 자극할 이유가 없어진다는 지적이다.

이병기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런 문제들은 단기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중소기업의 규모를 키우고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해결하는 등 장기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