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근의 재계산책] 이제 웜업(Warm-Up)은 끝났다

정부는 지난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 대책회의’에서 △공정거래 질서확립 △사업영역 보호 △동반성장 전략 확산 △중소기업 자생력 강화 △추진체계 구축 등을 골자로 하는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을 발표했다.

이명박 정부가 ‘대기업 길들이기’라는 욕(?)을 들어가면서까지 대ㆍ중소기업 상생을 강조한 지 두 달여가 지난 끝에 나온 정책이라 국내 기업인들의 관심도 높을 수 밖에 없다.

이번에 발표된 정책을 살펴보면 그동안 사용되던 ‘상생’이라는 단어대신 ‘동반성장’이라는 용어가 사용됐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이 정책발표 브리핑에서 “용어변화에 유념해달라”며 “상생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베푸는 것 같지만, 동반성장은 대기업도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인한 이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중소기업에 적합한 사업영역을 정하고 거기에 대기업이 진출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다. 이는 지난 2006년말 폐지된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와 비슷하지만,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주도로 자율적으로 시행한다는 차이가 있다.

이외에도 기업별 동반성장지수 도입, 5대 기업의 1조원 펀드 조성, 민간주도 동반성장위원회 구성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직접 거래부문부터 중소기업의 장기적 경쟁력 확보까지 아우르는 전방위적 정책이 마련됐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다. 이번에 발표된 ‘9ㆍ29 대책’에서 ‘납품단가 연동제’가 제외된 것에 대해 중소기업계가 아쉬움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대기업은 ‘납품단가 연동제’가 시장원리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거부했지만, 중소기업계는 이에 대한 불만이 가장 큰 상황이다.

치솟는 원자재 가격이 납품단가에 반영되지 않았던 점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갈등을 야기한 가장 큰 원인이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제시한 ‘납품단가 조정신청권’이 대안으로 기능할 수 있을 지는 1년여의 시행기간을 거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

어쨌든 이제 3개월에 가까운 ‘대ㆍ중소기업 상생’ 문제에 대한 해법은 제시됐다. 정부의 이번 정책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모두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이제 ‘웜업(Warm-Up)’은 멈춰야 할 때이다.

정말 운동을 시작하다보면 그 운동방법이 무엇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알게 되고, 잘못된 방법을 수정해야 최적의 효과를 내기 위한 방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