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유쾌하지만은 않은 '서민금융'

시중은행들이 두달이 넘는 논의 끝에 서민을 위한 새로운 금융상품을 출시키로 최종 발표했다. 그 동안“건전성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중소기업과 서민에 대한 대출 기준을 끊임없이 강화했던 점을 상기시켜 보면 환호할 만한 방안이다.

특히 은행이 위기 때마다 국민의 혈세를 바탕으로 회생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결정은 그동안 서민정책 지원에 지나치게 인색했다는 비판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하지만 서민금융상품을 바라보는 시각은 전혀 유쾌하지가 않다.

우선 정치권의 압박에 못이긴 합의가 아니냐는‘관치논란’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서민정책특위가 은행 영업이익의 10% 이상을 서민계층에 대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을 추진하자 법제화를 막기 위해 서둘러 대책 발표에 나선 것. 결국 시장 논리에서 벗어난데다 정치권의 압박에 백기 투항해 기업의 자율성도 침해됐다는 평가를 벗어나기 어렵게 됐다.

또한 서민금융상품 출시로 은행 수익성 하락이 예상되는 만큼 지금의 수익을 유지하기 위해 일반대출 금리 인상을 검토하는 은행도 나올 것이다. 얄밉지만 어떻게든 손해를 안 보고 이익을 늘리려고 노력하는 게 지금 국내 은행의 속성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은행연합회와 시중은행간의 의사소통이 원활치 못했다는 것이다. 과정에서 불가피했던 점이 있었더라도 은행들의 이익단체인 은행연합회가 잠시나마 소통의 부재를 겪었기 때문이다. 정치권이 요구에 은행들이 공개적으로 반대를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은행연합회의 이같은 행동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물론 최근 정부의 전방위적 압력에 대립각을 세우기 어려운 만큼 몸을 낮추는 것을 뭐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은행연합회의 이같은 처진은 시중은행들의 섭섭함을 강력하게 전달해야 하는 이익집단으로서의 존재가치마저 의심케 한다.